중국 제12차 5개년 계획의 평가와 시사점

소개글

중국 제12차 5개년 계획의 평가와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제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
(1) 내수시장 확대
(2) 녹색경제
(3)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4) 조화로운 사회 건설
(5) 개혁·개방 심화

3. 제12차 5개년 계획의 평가
(1) 전반적 평가 : 질적성작의 가속화
(2) 5대 정책기조별 평가

4. 시사점
(1) 내수시장 확대와 대중국 협력시간 전환
(2) 기존 투자기업 전략 수정 필요
(3) 신성장동력산업에서의 협력 모색

본문내용

제 협력의 시각이 내수시장 지향형으로 변함에 따라 전략의 초점 또한 중국 내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 시장조사’, ‘안정적 유통망 확보’, ‘설득력있는 PR활동’ 등 마케팅으로 옮겨져야 한다.
(2) 기존 투자기업 전략 수정 필요
「12·5계획」을 계기로 본 중국 경제 환경의 변화는 기존 대중국 투자기업에도 경영전략의 전반적인 수정 및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12·5계획」이 기존투자 기업에 미치는 첫 번째 영향은 인력난이다. 중국의 산업지대인 연해지역은 더 이상 무한정 노동력 공급이 가능한 곳이 아니다. 한자녀 정책이 30여년간 지속되어온 탓에 산업인력 공급이 과거처럼 원활하지 않은 데다 중서부 내륙지역에서의 산업 발전정책(「12·5계획」의 지역격차 해소정책일환)으로 인해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인력공급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 영향은 임금인상이다. 차별 및 격차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은 임금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업이윤에서 종업원 분배비율을 제고하고 최저임금 상승률을 제고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12·5계획」기간에는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조합의 활동 또한 차별 및 격차 해소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임금인상 압박은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중국의 경제발전과 다량의 외환보유 그리고 유례없는 인플레이션 (2011년 7월 현재) 등은 중국 환율정책의 변화로 연결되어 위안화의 가치 상승을 동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위안화의 가치상승 또한「12·5계획」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은바 중국인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달러 베이스)은 더욱 배가된다.
인력난과 임금인상을 수반하는 「12·5계획」의 기조가 단기간에 종료 될 사항은 아니다. 향후 「13·5계획」및 그 이후 에도 지속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중국의 이러한 환경을 감안 하여 기존 대중 투자기업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중국시장 전략을 수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라인 기계화, 현지투자 기업 사업성격 변화(저임금을 활용한 해외시장 지향형에서 중국 내수시장 지향형으로의 전환), 국내로의 U턴, 중서부 내륙지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현재의 생산시설을 유지한 채 내륙지역에 또 다른 생산시설 설립, 제3국으로의 이전, 그리고 현재의 생산시설을 유지한 채 제3국에 새로운 생산시설설립 등이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기업의 규모, 제품의 사업성, 생산거점 신설 후보지역의 인프라 상황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
(3) 신성장 동력산업에서의 협력 모색
「12·5계획」은 기존 산업구조를 자원절약형, 환경친화형으로 개선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산업에서는 노후설비 도태와 기술개조, 그리고 통합 및 대형화등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업은 장기간 이 소요되겠지만 이들 업종의 산업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며 업종에 따라서는 경쟁력을 갖춘 대형기업의 탄생도 예측된다. 이 경우 한국기업들은 기술과 품질 등 비가격경쟁력 위주로 변화된 시장에서 중국기업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12·5계획」에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위해 7대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을 한국의 신성장 동력산업과 비교해보면, IT, BT, NT기술발전, 이들 기술과 주력산업의 융합 추진,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등으로 대표되는 녹색산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다. 중국은 이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진국의 기술 모방뿐만 아니라 선진기업의 M&A 등 다양하고 대대적인 물량공세를 펼 공산이 높다. 이 과정에서 한국 관련기업과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IT, BT, NT 등의 융합화는 기존 주력산업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국가 간 폭넓은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상호발전을 꾀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에너지나 환경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 경쟁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간에는 기술 및 산업교류회를 통하거나 국가차원의 대형에너지 절감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 또는 환경에너지 관련기술의 공유 방안마련 등 각종 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은 경쟁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 및 기준설정 그리고 관련 제도등에서 다양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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