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10차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

목차

1. 10.5계획의 배경

2.. 시장경제 지향

3. 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장 유지 계획

4. 경제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조정

5.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적자원 개발

10·5계획에서 제시한 38개 지도 및 예측성 지표

본문내용

이후 민영기업의 육성 방안은 무엇인가. WTO에 가입하게 되면 중국은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개방을 확대할 것이고 민영기업에 대한 시장접근도 이에 맞추어 허용한다고 하였는데, 아직 이에 대한 세부적인 개방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답: 중국에서 민영기업은 사영, 개체, 외자를 뜻하며, 비공유경제라고도 한다. 개혁·개방이후 비공유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현재 GDP의 30%에 이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15기 당대회와 98년의 헌법수정시 비국유부문을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비국유부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10·5계획기간에서는 WTO 가입과 함께 관련 법규가 개정될 것이며, 많은 지방정부가 행정 규제를 줄이려 할 것이다. 특히 비국유기업에 대한 수출입권의 허용은 민영기업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문: 최근 수년간의 자료를 보면 전인대에서 결정한 국채 발행액과 실제 연말까지 발행된 국채의 규모는 상이하였다. 아래 표와 같이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국채와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발행 국채를 합친 국채 예상발행액은 실제 발행액과 1,000억 元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매년 하반기에 추가발행 국채를 또다시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인대의 결정 없이 정부가 임의로 발행하는 것인가.
< 표 > 재정적자와 국채발행액의 관계(단위: 억 元)
1999
2000
2001
국채예상발행액
실제결과
차이
국채예상발행액
실제결과
차이
국채예상발행액
실제결과
총국채 2,759
그중
補塡國債 1,759
追加發行 1,000
4,015
1,255
총국채 3,598
그중
보전국채 2,598
추가발행 1,000
4,657
1,059
총국채 4,098
그중
보전국채 2,598
추가발행 1,500
?
주: 보전국채는 사후개념.
資料: 各年度 統計公報, 人民銀行統計季報.
답: 중국의 국채 발행은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국채, 기존 국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국채,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이 발행한 국채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의 경우 국채발행 계획은 원금상환국채: 1,581억 元, 적자보전국채: 2,299억 元, 지방지원: 500억 元 등 총 4,380억 元으로 실제 발행액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정부공작보고에서 국채발행을 언급할 때 보전국채와 원금상환국채에 포함된 건설부문에 투입되는 추가국채만을 언급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8월에 정해지는 추가국채의 규모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승인된다.
<부록> '10·5계획'에서 제시한 38개 지도 및 예측성 지표의 내용
) 원으로 표시된 숫자가 목표치의 개수임.
- 10·5기간 거시경제 주요 지표
. 연평균 경제성장률 7%①
. 2005년 GDP총액은 2000년 물가에 따라 계산할 경우 12조 5천억 元, 1인당 GDP는 9,400元②
. 5년간 도시 신규 취업과 농촌노동력의 이동이 각각 4,000만 명, 도시의 등기실업율은 5%안팎으로 유지③④
- 2005년 1차, 2차, 3차 산업의 증가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 51%, 36%; 이들 산업의 종업원이 전사회 종업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4%, 23%, 33%로 계획⑤⑥⑦⑧⑨⑩
. 국민경제와 사회정보화 수준의 뚜렷한 향상, 기초시설의 진일보 완비, 지역간 발전격차 확대추세가 효율적으로 억제, 도시화수준을 향상시킴.
- 과학기술, 교육발전의 주요 지표
. 2005년 전사회 R＆D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5%이상으로 조정, 과학기술 혁신능력의 증강 및 기술 진보 가속화⑪
. 9년제 의무교육 성과를 공고화, 중학교 입학율 90%이상,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율을 60%와 15%안팎에 도달시킴.⑫⑬⑭
- 지속발전 관련 주요 지표
. 인구의 자연증가율을 9‰안으로 통제, 2005년 전국 총인구를 13.3억 명 수준으로 통제⑮
. 삼림피복율 18.2%, 도시건설구역의 녹화율 35% 달성
. 도농 환경의 질적 개선, 주요 오염물 배출량을 2000년 대비 10% 줄여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
- 국민 생활수준의 지표
.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은 연평균 5%안팎 증가
. 2005년 도시주민의 1인당 주택건축면적은 22㎡로 증가, 전국 케이블TV보급률 은 40%, 도시 의료서비스와 농촌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문화 및 체육시설의 보급 확대
- 기본농지 보호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전국 경지총량의 동태적 균형을 유지함. 2005년 전국 경지면적 1억 2,800만㏊ 확보
- 2005년 축목업의 생산량이 농업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33% 도달
- 교통: 2005년 전국 도로길이가 160만㎞, 그중 고속도로 2.5만㎞; 철도 7.5만㎞ 도달; 항구의 대형선착장 800개에 도달
- 수자원:
. 농업의 절수를 강화하여 관개용수의 손실을 감소, 2005년 관개용수의 이용계수 0.45 도달
. 수자원 분포에 따라 공업분포 조정, 기업의 절수기술 개조 가속화, 2005년 공업용수의 중복이용률을 60% 도달
. 핵심 수자원 프로젝트를 건설, 10.5기간에 전국 신규 용수능력을 400억㎥에 도달
- 환경보호
. 도시오수처리시설 건설 가속화, 2005년 도시오수집중처리율 45%에 도달
. 대기오염 처리 강화, '두가지 통제구역(산성비 및 이산화유황 통제구역)'과 중점 도시 대기오염 통제프로젝트 실시, 2005년 '두가지 통제구역'의 이산화유황 배출량을 2000년 대비 20% 감소
- 대외무역: 2005년 상품 수출입 총액은 6,800억 달러, 고신기술 제품과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증가, 2005년 기계전기제품의 수출비중을 50%안팎으로 높임
- 정보서비스: 정보서비스가격을 인하시켜 주민의 정보소비 자극, 2005년 컴퓨터보급률을 4% 이상 도달
- 소비: 소비장려 정책을 실시하여 주민 소비율을 50%안팎에 도달
- 투자: 구조조정 중심으로 투자방향을 유도하고 고정자산투자 특히 기업과 사회투자의 비교적 빠른 증가를 촉진, 고정자산투자율을 35%안팎으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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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0차,   5개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