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갖가지 후유증 -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

소개글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갖가지 후유증 -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Ⅱ. 본 론
1) 지자체장의 보여주기 사업전략 - 선심성 정책
2) 선심성사업을 뒷받침하는 사례
3) 조원들의 의견
Ⅲ. 결 론

본문내용

동시에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의 확충을 통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 자주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채 확충하고 활성화한다면 선심성 사업을 막을 수 있다.
민간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평가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다 시중금리에 따라 발행금리 요건 등을 부과하면 수익성이 나쁜 사업은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없게 되므로 지자체장의 공약에 따라 근거없는
-구체적 방안
1.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당장 줄여야 한다.
2.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낮춰야한다.
3.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비율도 줄여서 지자체 스스로 지방세수의 확충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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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갖가지 후유증 -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