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투자유치를 위한 방안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외국인투자)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Ⅱ.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 1
1.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 1
2.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환경 2

Ⅲ. 국내투자유치 성공 및 실패사례 3
1. 모토로라코리아 재입지 성공사례 3
(1) 배경 3
(2) 이전과정 3
(3) 파주시에 미친 영향 및 의의 4
(4) 시사점 4
2. 다우코닝 아시아프로젝트 유치 실패사례 5
(1) 배경 5
(2) 의사결정과정 6
(3) 실패원인 및 영향 6
(4) 시사점 7

Ⅳ. 영국의 투자유치정책 및 L기업 투자유치사례 8
1. 영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8
(1)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8
(2) 투자유치기구 및 특징 8
2. 웨일즈의 지역특성과 L기업의 산업입지 탐색과정 9
(1) 웨일즈의 지역특성 9
(2) L기업의 산업입지 탐색과정 10
3. L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 11
(1) 관련기관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형성 11
(2) L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내용 11
(3)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서비스 12
4. 정책적 시사점 12
(1) 관련조직간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13
(2) 전담조직의 중추적인 역할 13
(3) 투자가의 니즈에 부합하는 인프라의 구축 13
(4) 산업경쟁력 창출을 위한 지역의 끊임없는 노력 14
(5) 투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 14
Ⅴ. 국내사례와 해외사례와의 비교 14
1.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환경 14
2. 외국인 투자 절차 15

Ⅵ. 결론 15
1.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책방향 15
(1) 투자유치 전략의 수립 15
(2) 외자인투자의 유형별 대처방안 16
(3) 조직·기관간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구축 16
(4) 외국인 투자유치 체계의 개선방안 16

*한글97

본문내용

으나, 영국은 도시 및 농촌계획법에서 산업입지개발을 규정하고 있다.
2. 외국인 투자 절차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의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었으나, 아직도 영국에 비교하면 복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신고와 같은 외국인 투자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나 영국은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이 국내기업의 투자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원스톱서비스의 실시로 공장설립관련 민원 등 KISC에서 직접 내지 일괄처리하는 분야에서는 오히려 국내기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된 측면이 있다. 영국의 경우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지수이다. 영국은 투자가가 수집한 투자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역투자청에 제출하면, 지역 투자청내에서 대부분의 업무가 처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스톱서비스제도가 실시된지 얼마되지 않아 실질적인 원스톱서비스가 이뤄질수 있는가는 미지수이다. 특히, 원스톱서비스를 행하는 접점조직(KISC)과 인센티브부여 및 관련기관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직(외국인투자위원회)이 이원화되어 있어, 즉시적 대응이 어려운 형편이다.
대규모투자의 경우 최종적인 투자결정이전의 협상과정이 중요하다. 대규모투자는 효과가 큰 만큼 투자자의 요구조건이 까다로와 일반적인 투자유치관행만으로는 수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다우코닝 사례뿐 아니라 L기업의 웨일즈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투자자의 요구조건에 대한 특혜적 사안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수용 및 협상여부가 투자유치의 성패를 좌우한다. L기업의 경우 중간지역(IA)에 입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개발지역(DA)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았으며, 도시계획의무 면제 및 우회처리(by-passing)를 시행했다. 최종 투자결정이후의 인허가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적 사항에 불과하며, 결정전 협상단계에서의 원스톱서비스가 중요하다. 다우코닝의 경우 이러한 조건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기간내에 확답을 주지 못한 것이 유치무산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Ⅵ. 결론
1.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책방향
(1) 투자유치 전략의 수립
외국인 투자의 필요성 및 효과를 기준으로 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 이는 무분별한 외자유치에 의한 산업공동화에 대응하고 독과점 횡포 및 급격한 철수 등에 의한 후유증을 사전 예방할 수 있게 해 준다. 외국인 투자의 정책목표에 있어서 금융위기 해소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것과 고용창출 및 지역산업발전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 투자는 자본뿐만 아니라 생산설비의 설치를 수반한 신규투자가 중심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목표의 구분없이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혼선, 유치체계 및 절차상의 비효율 발생하게 된다. 이는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투자유치의 필요성, 목표, 효과에 근거한 실행전략의 수립이 시급하다.
(2) 외자인투자의 유형별 대처방안
IMF 이후 급격하게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외국자본의 도입이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IMF 이후 현재까지의 외자유치는 외환위기 탈피 및 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외국자본의 도입에 치중하였다. 결국 외국자본이 급속하게 유입될 경우 긍정적인 효과이외에 기업의 핵심사업 및 설비, 자산의 성급한 매각으로 산업기반의 잠식 우려가 높다.
외환위기 해소를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는 비상시의 단기적인 목표이며 투자유치의 근본목적은 자본 및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투자를 유치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은 목적에 따라 그 효과의 종류 및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한 정책관리체제 및 인센티브도 달라져야 한다. 외국인 투자 유형별로 볼 때 향후에는 신규투자유입 우선으로 지원체계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파급효과에 기초한 지원체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파급효과의 분석이 중요하다.
(3) 조직·기관간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구축
투자를 유도·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주체간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포트폴리오 투자보다는 신규생산설비를 도입하고 경영권을 소유하는 직접투자의 유치를 위해서는 관련 조직간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형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공공지출 삭감, 재정위기 심화, 민영화 등으로 인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호의존성이 확대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의 투자유치 체계에서 투자유치협상의 접점은 KISC와 지방자치단체이다. 외자유치협상의 접점의 양대축을 형성하는 KOTRA의 KISC와 지방자치단체, 이를 지원하는 중앙부처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시각차이가 전략적 협력관계의 구축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결국 외국인 투자유치 체계는 관련 기관 및 조직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관리체제(governance)의 형성을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이다. 전략적 협력관계의 구축은 정부 및 준정부기관, 공공 및 민간기관의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정책관리체의 형성이 핵심적 사항이다.
(4) 외국인 투자유치 체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체계의 포지셔닝이 불명확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자유치정책에 관한 해외사례 및 국내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재의 외국인 투자유치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유치의 단계별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유치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바람직한 외국인 투자유치 체계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목적 및 효과에 근거하여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규 체계 및 관행은 분권화된 유치체계의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분권화된 유치체계의 도입은 지방자치의 정착, 정부부문의 축소 등 전반적인 분권화가 이루어진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주도의 유치체계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단위의 분권화된 유치체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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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투자유치,   국내투자유치,   외국인 직접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