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서 참여의 의미를 통해 살펴 본 한국의 촛불집회 [정치 참여 거리시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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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참여의 의미를 통해 살펴 본 한국의 촛불집회 [정치 참여 거리시위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을 실감하게 되었을 것이다. 외교적인 협정이 농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우리 집 식탁에 오르게 될 반찬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또한 이번 촛불집회는 새 정부가 들어선지 100여일만의 일이라서 더 의미가 있다. 당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 지금 미국 쇠고기 수입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는 직접 이명박씨를 자신의 그리고 국민의 대표로 뽑은 사람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볼 때, 한미 FTA 협상이나 한미 관계의 방향성, 북한과의 불안정한 관계 등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 물론 광우병의 위험을 갖고 있는 쇠고기 수입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성향이나 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전반적 경향성 정도는 알 수 있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성향과 외교 정책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선거에 임했었다면, 이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할 수 있다. 숙고의 과정 없이 광고와 이미지에 의존해서 뽑았다면 자신이 생각했던 국가의 모습과 많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정책과 나라 운영의 방침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취임 후 겨우 3개월이 지나 10%로 곤두박칠 한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서 17대 총선에 임했던 자신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이다.
정치 참여의 비공리주의적인 효과로서 자율성과 협력적인 태도의 증진을 꼽았다.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이러한 민주시민적 자질을 함양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점에서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민주시민적 자질의 함양은 심의를 통해 길러진다. 즉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토의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촛불집회에서 이러한 심의의 과정이 있었는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온라인에서 많은 의견들이 난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온라인의 의견들은 정확한 사실이나 논리적인 근거를 갖춘 글보다는 감정적이고 극단적이 글들이 많다. 또한 집회 현장에서도 같은 진영에서 서로의 의견만을 나누고 있다. 촛불 문화재 발언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보다는 시위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왜 쇠고기를 수입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나 뛰어난 말솜씨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발언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지적한 것처럼 이미 모두가 갖고 있는 편견, 의견들을 다시 확인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집회의 현장은 집회를 키우고 이어가려는 사람들과 집회의 장기화와 다른 영역에로의 확산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직접적 충돌을 일으키는 곳이 되고 있다. 이들은 서로의 의견을 듣고 대화하는 것보다, 서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피켓을 더 높이 들고 더 크게 노래를 부름으로써 더 돋보이려고 한다. 양 쪽의 시위대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더 강렬하게 전달하려고 경쟁하며, 과열된 논의는 점점 더 이성적이지 못하게 흘러가는 것이다.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데 인터넷은 매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빠른 속도로 각자의 생각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론장으로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익명성 때문에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유포하기도 하며, 감정적인 배설을 하는 공간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안에 대한 확실한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간다면 분명 인터넷 공간은 새로운 공론장으로서 확실히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집회와 같이 각 진영이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성숙한 대화의 문화를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인터넷과는 반대로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 하면 상대방이 나를 보게 되고 나 역시 상대방을 보게 되므로 말을 아끼고 조심히 할 수 밖에는 없다. 이런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면 우리 나라의 민주문화는 한 단계 큰 도약을 하는 것이다. 차분하게 대화할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러한 면대면의 만남은 지적인 교환 뿐 아니라 정시적인 공감을 끌어내기에 훨씬 좋은 장소이다.
8.결론
2002년 월드컵 이후로 더욱 보편화된 광장문화를 보면서 한국인의 응집력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 수만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염원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무섭고도 대단하게 느껴진다. 사람들이 함께하는 데에서 오는 즐거움과 힘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원자적인 개인은 정치적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개인의 목소리를 작아서 잘 들리지 않고, 개인의 한 표는 다수와 소수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그 크기가 미미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이 모이면 정치적인 힘을 지닐 수 있다. 비록 그들이 ‘감투’를 쓰고 있지 않더라고 국민이라는 큰 이름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수가 발휘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의 경험이 좀 더 발전된 정치 제체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일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염려한 데로 다수의 힘은 크고 거대한 힘은 이성적인 비판을 마비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는 그러한 순간에 중우정치가 되는 것이다. 개인들은 정치에 참여하되 이러한 철학적인 심의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민들에게도 숙고와 심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응집력과 에너지가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힘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가 그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시민들에 의한 정치라는 것은 좋은 민주주의는 좋은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좀더 질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꼭 소양을 갖춘 시민들이 있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민주주의를 확립되었다. 우리의 관심사는 좀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의 도약이다. 그리고 그 도약에는 민주주의라는 일꾼은 움직이는 주인의 자질이 중요하다. 선한 일을 시키는 주인을 만나야 일꾼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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