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를 통해 본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소개글

촛불집회를 통해 본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촛불집회를 통해 본 시민들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Ⅱ.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1. 의회의 대의기능 및 의원 자율성 저하
2. 제도권에 대한 불신
3. 투표율 하락
4. 시위 증가

Ⅲ. 대의 민주주의 위기의 요인
1. 정당정치의 낮은 수준의 제도화
2. 권위주의 정치구조의 문제
3. 의회정치의 기능저하
4. 공공영역에 대한 인식부족
5. 시민과 대표들 간의 거리문제

Ⅳ. 대의제의 한계 극복

Ⅴ. 결론

본문내용

없고 분명한 종결도 예정되어 있지 않은 역사적 실험이다. 당연히 해석이 분분하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촛불시위를 아전인수 격으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배척 당했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에서 집회시위는 일상화, 대중화, 보편화되었다. 집회시위는 희생을 각오하고 떠나는 전장이 아니라 시민의 의견과 이익과 열정을 표출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한국정치에서 집회시위가 차지하는 위치는 남다르다. 대중동원은 한국에서 권위주의의 해체와 민주주의로의 이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대규모 집회시위의 경험이 ‘추억’이 되어버린 많은 신생민주주의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서 대중동원의 신화는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현재형이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양태와 방식에 의미심장한 변화도 관찰되고 있다. 거리시위가 늘고, 시위의 주체가 변하고, 제도정치에서의 불평등은 비통상적 시위정치에도 재생산된다. 정치적성격의 대정부시위가 계속되고, 대규모·장기·불법시위가 유효하다는 것이 ‘근거 있는’ 속설이며, 조정과 협상은 여전히 부족하다.
집회시위로 초래되는 경제적 피해를 강조하여 ‘시위공화국’을 푸념하는 ‘집회시위 무용론’은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 열악한 경제상황에서도 집회시위에 대한 여론은 별로 나쁘지 않다. 집회시위는 이제 한국 민주주의에서 제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은 극명하게 갈린다. 집회시위를 제도권 대의정치로 수렴되어야 할 기형적 현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진 변혁의 장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전자는 ‘정당정치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하며, 후자는 대의민주주의와 ‘거리민주주의’의 ‘이중권력’을 꿈꾼다.
아마도 한국 민주주의에서 집회시위의 진정한 가치는 이러한 과소평가와 과대평가의 사이 어디엔가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집회시위가 정당정치를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도 정치의 정상화만을 교과서적으로 되뇌기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이 너무 절박하고 집회 시위가 가진 역사적 무게가 버겁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자기 혁신하는 한국의 집회시위를 백안시하거나 이상화하기보다는, 겸허한 자세로 성찰하고 시민사회의 열정을 제도화하여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알차게 일구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AI중앙일보, 2008 집회시위를 통해 본 시민사회 프로젝트(Ⅱ)
더불어 기존의 대의민주주의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숙의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의 정립이 필요한 때이다.
숙의민주주의는 시도는 되고 있지만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신개념 민주주의 모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 제도 하에서는 갑작스럽게 도입될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숙의민주주의로의 전환, 혹은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조는 그러한 변화, 즉 대의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연결시키는 고리로써 촛불집회가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숙의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촛불집회는 다양한 참여 계층을 그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론영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에 정치권과 거대 언론의 주도로 형성되던 공론의 주권을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기존의 정치적 무관심의 극복 및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참여의식의 제고를 가져올 것이다. 촛불집회의 이러한 가능성은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여,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추가 자료)
※ 촛불집회의 의의
의제설정의 민주화 가능성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문제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위기"라는 부분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정치권이 국익보다는 당리, 당략에 집착하고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여 자기 권력의 영속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지만, 이를 견제하고 심판할 수 있는 국민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부채질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촛불집회는 이러한 국민의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웹2.0으로 대표되는 환경의 변화에서 수동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기만 했던 국민이 스스로 의제를 설정하고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진정한 주권자로써 국민의 가능성을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 전면에 표명함으로써 정치권을 견제, 심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가능성
이번 촛불집회가 그간의 촛불집회와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큰 점이 계층과 이념, 지역을 넘어선 전 국민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기존의 촛불집회가 이념과 지역이라는 고질적인 한계 내에서 작동한 것이라면 이번 촛불집회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그간 정치에서는 주변인이었던 젊은 세대와 주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발현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즉 많은 국민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니 관심의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향후 정치권의 변동을 예고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언론질서의 몰락 가능성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의 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하고 주도해왔던 일부 보수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어쩌면 이번 촛불집회의 가장 큰 희생물이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이 아닌 보수언론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보수언론의 영향력 약화는 향후 정국의 변화를 예고한다는 측면에서 기득권의 위기감으로 연결됨은 분명해 보인다.
촛불집회 이후 보수언론에 대항했던 네티즌과 시민단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탄압의 움직임이 그들의 문제의식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국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예전과 같지 못함으로써 앞으로의 정국변화는 이전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새로운 정치세력에게는 호기로 작동할 개연성이 높으며, 정국의 지각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키워드

촛불집회,   대의민주주의,   정당정치,   정치학,   민주주의,   길거리정치,   사회학,   대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