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의 유형과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한계를 중심으로

목차

序論 들어가며

1. 정보화시대의 참여정치의 도래
2. 참여정치의 함의적 측면
3. 보고서 개요

本論
Ⅰ 정보화 사회의 참여정치
1 .정보사회와 참여정치 발달 배경
2. 정보화시대의 참여정치 개념
- 정보화의 정치민주화 과정

Ⅱ 전자민주주의 등장
1. 전자민주주의의 정의와 유형
2. 한국의 전자민주주의 등장
3. 현재의 보급 및 확산 현황은 어떠한가
4. 전자 민주주주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국내사례

Ⅲ 전자민주주의 기능과 전망
1. 순기능은 무엇인가
2. 역기능은 무엇인가?
3. 전자민주주의 실현가능성은 존재하는가?
4. 전자민주주의 실현가능성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結論 마치며
1. 보고서 요약 및 정리
2. 미래의 전망

본문내용

및 발전을 장려하고 정보중개계층의 활동과 정책과정간의 연계를 강화 - 정보중개계층은 정보의 양이 급증하는 전자민주주의 시대에 복잡한 정책문제를 조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정부와 일반국민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민간주도로 추진되는 전자민주주의 사업도 정보중개계층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5) 국민계층의 참여 촉진 - 정보불평등을 해소시키고 국민의 정보화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 - 기존의 민주시민 교육을 정보화 시대에 맞게 개발하고 특히 정보의 선별적 활용 능력 및 정보를 신뢰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7)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 수립 - 정보기본권, 정보의 규제통제, 정보공개 대상 정보/기관/시기 등에 대한 개념 재정립 및 관련 기준/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정보의 독점과 조작, 정치의 효율성 저하, 여론정치 유발, 참여의 불균형 등 발생가능한 역기능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 한국전산원. "전자민주주의 개념정립과 전자여론수렴 방안(정보사회 촉진방안 연구사업)"의 최종 연구결과보고서. 1997년 12월.
結論 마치며
지금까지 전자민주주의 유형과 그에 때른 실제 전자민주주의 의 할용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정보화에 따른 정치분야에 있어서의 긍정정 부정적 영향 그리고 전자민주주의의 한계와 실현하기 위한 대안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쌍방향, 고속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은 정치과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CMC의 발달로 인해 정보 접근(access)에 대한 국가의 독점권이 소멸되고 이전에 국가가 독점하던 정치, 경제, 사회 정보 중 상당부분이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공개될 것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 확대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기능을 강화시키고 정부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반 국민과 정책담당자, 정치인 사이의 상호접촉이 증가함으로써 국가정책에 관한 활발한 토론과 폭넓은 여론수렴이 가능해 질 것이다. CMC의 발달은 시민운동의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시민운동단체들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적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면서 일반대중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지지세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한 정보접근 확대, 정치인과 일반국민간의 접촉 확대, 시민운동단체 활성화는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반응성 강화 및 일반국민의 정치참여 증가의 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된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대의민주주의를 완전히 대체하고 전자투표 등을 이용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기보다는 국민없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치과정의 변화를 가져오리라 보인다.
전자참여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컴퓨터이전 세대와 컴퓨터 세대간의 갈등이 기본적으로 극복되어야 하며 물리적 환경의 확보를 위해서는 빈부의 격차가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상향식의 방식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자신의 이익에 관여하는 이익 집단화가 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이익 집단의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이 극단화될 때에는 극단적 병폐를 양산하는 온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변화 및 확산속도를 감안할 때 또 일상생활의 정보화 속도를 생각할 때 전자 참여 민주주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상황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전자참여 민주주의 프로젝트를 10년 이상의 장기적 프로젝트로 삼고 추진한다면 전자참여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혼합한 참여적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주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기존 민주주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이행을 주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민주주의 방식이 소규모 자체 조직이나 마을단위의 조직에서의 활용, 그리고 국민적을 관심을 끈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도구로서의 이용은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리라 본다. 무엇보다 전자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개발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그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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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 정치’ ,한국정치학회김영래 엮음, 도서출판 오름, 2001
- http://www.assembly.re.kr/html/8/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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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전자,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