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달-민주주의 요약

소개글

로버트 달-민주주의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부. 민주주의의 기원

제 2부. 이상적 민주주의

제 3부. 현실의 민주주의

제 4부. 우호적 조건들과 비우호적 조건들

본문내용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국가에서만 지속되어왔다. 그리고 비시장경제가 압도적인 국가에서는 절대로 다두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다.
② 이러한 엄격한 관계가 지속되는 이유는 시장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성격들이 민주주의제도에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역으로,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비시장경제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들은 민주주의의 전망을 훼손시키고 있다.
※ 시장자본주의의 긍정적 측면
시장은 경제적 주체들의 결정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비민주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개별적인 경제주체들은 자기들의 이해에 따라 움직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그 체제 나름대로 규제와 질서를 확립하고 지켜나간다.
① 시장자본주의는 극심한 빈곤을 제거하여 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정치적인 갈등 감소에 기여한다.
② 시장자본주의는 거대한 규모의 사적인 소유자인 중간층을 양산하는데, 이들 중간층은 점진적 개혁을 하고, 혁명을 원치 않으므로 사회 안정에 기여한다.
③ 시장자본주의 경제는 많은 경제적 결정들을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개인과 회사에 분산시킴으로써 매우 강력한, 심지어 권위주의적인 중앙집권화된 정부에 대한 피해를 피해간다.
※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앙계획경제가 갖는 부정적 측면
중앙계획경제에서는 시장이 제공하는 조정과 통제에 대한 대역을 필요로 하는데, 유일하게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이 국가의 행정권이다. 즉 경제에 대한 조정과 통제가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중앙계획경제는 권위주의 통치와 관련되며, 따라서 정부 지도자의 부패와도 관련된다. 이런 면에서 중앙계획경제가 민주주의의 전망에 해가 되는 것은 중앙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사회정치적 결과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흔히 ‘야누스의 얼굴’, ‘두 마리의 토끼’등으로 비유됨에서 알 수 있듯이, 둘을 동시에 달성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13장에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관계에 있어서 우호적인 조건들을 알아보았다. 시장이 경제적 주체들의 결정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비민주적인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점에서 볼 때, 반드시 민주적인 조건 하에서만 민주주의가 탄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비민주주의적인 조건이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예측불가능한 점에 호기심을 느끼며,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굉장히 매력적인 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리고 비민주적인 시장의 역할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점은 시장경제체제가 가진 다른 민주적인 요인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결론 내리고 싶다.
◎ 제 14장. 왜 시장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가
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는 각각 서로를 수정하고 제한하는 지속적인 갈등관계(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의 갈등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장경제는 자유경쟁에서 패배한 경제적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과 규제가 없는 시장자본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불가능하다.
① 시장 경제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규제되지 않으며, 규제될 수도 없는 것이다. 시장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제도는 넓은 범위에 걸쳐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스스로 요구하게 된다. 왜냐하면 시장 자본주의는 정부가 수행하는 다른 행동들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정부의 규제가 없으면 불가피하게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그리고 피해를 입었거나 입게 된 사람들은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시장 경제에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규제는 필요하다.
※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관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시장경제를 너무 규제하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것이고, 결국 민주주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다.
☞ 14장에서는 13장에 이어, 그와는 대조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관계에 있어서 비우호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시장경제는 사유경쟁에서 패배하는 경제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에 비우호적이고 따라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장에서의 주요 골자라고 보면 되겠다. 즉 이러한 불평등을 없애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이러한 불평등 양산구조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시장경제는 민주주의를 위한 더없이 좋은 경제체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제 15장. 끝나지 않은 탐구
☞ 민주주의의 성격과 그 질은 민주적 시민과 지도자가 현실을 어떻게 잘 처리해 가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민주적 목표와 시장자본주의 경제 사이의 갈등(정치적 불평등)을 최소화시키면서 시장자본주의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구안하는 일, 시민들이 국제화에 대처하고 국가정책의 전문성을―국가정책이 어려워져서 국민들의 이해와 견제가 힘들다―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일,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헌법과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의 기본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 등―이 밖에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은 앞으로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과제인 셈이다. 민주적인 제도가 존재한다고 하여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만은 아니며, 민주적인 제도의 뒷받침 없이 민주적인 의식만이 충분하다고 하여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제도와 의식의 적절한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방향이 아닌가 싶다.
벌써 몇 번 언급한 점이지만 내가 누누이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은 민주주의는 진행 중, 다만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종결점도 없고 표본도 없는 민주주의가 미래에 어떠한 모습을 나타낼지는 시민과 지도자의 역량에 달린 문제임을 지적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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