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소개글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자민주주의

Ⅱ. 본론 : 전자민주주의 발전과 한계
1. 전자민주주의란?
2. 전자민주주의의 발생배경
1) 기술적 배경
2) 사회적 배경
3. 전자민주주의의 실행기반
1) 기술적 기반
2) 사회적 기반
4. 전자민주주의의 확산
5. 전자민주주의의 사례
6. 전자민주주의의 한계

Ⅲ. 결론 : 전자민주주의의 과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온다면, 그것은 여태까지 직접민주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기반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정보나 여론의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보나 여론의 조작은 언제나 나타난 문제였지만 이것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으로 확산되면 그 문제는 심각해진다. 인터넷에서 정보 확산의 속도는 가히 놀랍기 때문이다. 만약 인쇄언론이나 방송언론 상으로 확산되는데 오래 걸리는 정보도, 인터넷에서는 겨우 몇 분, 몇 초 사이에 국제적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 한편 수렴된 국민들의 의사를 조작할 가능성도 존재한 다는 것이 위험하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해킹이 만약 전자민주주의의 과정에서 일어난다면, 조작된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보의 과도한 확대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크다. 인터넷은 이미 엄청난 양의 지식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러한 정보나 지식은 누구나 손쉽게 제공하고 획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현상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직접적 민주제에 전자민주주의라는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순수한 정보가 아니라 그 정보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제공되었을 경우, 시민들의 정치적 입장이 타락하여서 정치과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우민 정치화(우둔한 다수의 정치)될 수 있는 것이다.
Ⅲ. 결론 : 전자민주주의의 과제,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자민주주의의 위와 같은 한계는 분명히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 전자민주주의는 대의민주제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수정 보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의 토론의 장 구축, 시민 의견의 적극적 수렴, 그리고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같은 사안들의 인터넷 활용 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전자민주주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순점들을 고쳐나가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정보접근성의 차이에서 기인한 정치적 소외의 문제이다. 정보접근성을 대중에게 고르게 형성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회적 지위, 나이 등과 상관없이 정보접근의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의 확보는 물론이고, 자연스럽게 신기술 습득에서 소외되어갈 수밖에 없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여지를 제공해야한다. 이것은 오로지 국가적 차원의 재사회화나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사집단에 의한 교육과 재사회화 과정은 비용이 높아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면, 교육 받는 이들이 받는 부담이 크게 줄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익명성에 의한 언어적 폭력현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컴퓨터를 키면 접할 수가 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에 따라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인데 여전히 두 입장의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절충안으로 관리자에게만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여론조작이나 정보의 범람의 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정보의 수용자인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고, 시민의 주체성확립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오늘 한국의 정치판도에 염증을 느끼고,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구조의 모순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주의에 빠져있다. 실제로, 선거 혹은 투표 참가율이 예전과 같지 못하다는 점이 이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전자민주주의가 이 문제에 개입을 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보인다. 전자민주주의로 인해서 시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국가의 정책 결정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이전에 나타났던 정치적 모순들이 해결되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에 공개되는 많은 정보로, 정치 투명성이 향상되는 것을 보면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한 입장을 버리고,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인터넷 웹사이트>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박동진 2000 책세상펴냄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 은혜정 2002 한국방송진흥원펴냄
-[정보화 시대의 민주주의] 유광수, 배득종 ,김세중, 이선로 나노미디어펴냄
-
http://my.dreamwiz.com/arysu/main.htm
-
http://ks.naver.com/
네이버지식검색

키워드

전자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