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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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있은 4·15 총선에서는 16대 국회와는 또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일부에서는 두 보수정당간의 경쟁이었다고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입성을 함으로써 사회저변에 소외받는 한국 사회 산업화의 주동력이었단 노동자의 집단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낼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들의 활동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암담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진 학문이나 제도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틀 내에 살면서 꾸준히 그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연구하고 진통을 겪으면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17대 국회에서는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키워드

민주주의,   민주화,   정당제도,   17대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