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읽고

소개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1. 참여의 위기
2. 정부의 무능력과 정당

Ⅲ.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1. 시민사회의 개념
2. 서구의 시민사회와 비교
3. 국가에 반하는 시민사회

Ⅳ.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때 낡은 정치적 행태들은 변화하게 되고,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또한 저자는 정당체제의 민주화를 강력히 주장한다. 현재의 정당체제에서는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정치 엘리트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실 단순 다수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평등선거의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는 투표의 가치가 계산되지 않으므로, 그 결과 유권자의 선호와 무관하게 사표방지의 심리가 투표행위를 지배하게 되고 이런 조건에서 유권자의 투표행위는 정치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유화되고 전치되며 왜곡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제도적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브라질에서 시행하는 결선 투표제(run-off)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표의 낭비나 부등가교환을 없애면서 사회의 다양한 선호와 이익이 표출될 것이며 결국 양대 정당 중심의 보수 독점 구조가 해체되어 정당정치의 민주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저자는 전망하고 있다.
Ⅴ. 맺음말
민주주의 국가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민이 국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대의민주주의의 편리성에만 도취되어 있으면 점점 그 참여의 통로가 좁혀지는 것이다. 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가 봉착해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것이다.

키워드

민주주의,   민주화,   최장집,   서평,   참여,   투표율,   민주주의의 위기,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