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민주화

목차

[민주주의와 노동의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정책 비판과 대안적 발전모델 : 하나의 시안]

본문내용

경영진의 권리보장으로 구체화된다. 즉 시장의 변화에 맞게 노동자들을 해고. 전환시킬 자유, 비정규직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자본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의 무력화를 통해, 이윤율=착취율의 극대화를 위한 자본운동을 강제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미국독점자본이 원하는 바이며, 그것은 한국의 노동자계급에겐 노동운동의 죽음이자 미국식“지옥의 공장”의 수입이다. 그밖에도 미국은 교육, 국가기간산업, 의료, 투자, 금융, 문화까지 지배하려고 한다. 예를들어 스크린쿼터 축소의 시행은 이러한 문화의 종속화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를 시작으로 광고, 방송, 여러 시청각 미디어를 그들의 입맛대로 요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영방송은 없고 상업방송 중심으로 선정화, 폭력화가 난무할 것이다. 결국 문화의 다양성은 파괴되고 시청각의 지배를 통해 우리의 가치관까지 지배해 버릴 거라는 걱정이 든다 . 나는 한미FTA 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미국의 지배를 벗어나 앞으로의 한국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더 나아가 내 후손이 내나라 내조국에서 한국의 문화를 지키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민주주의,   민주화,   정치학,   FTA,   노동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