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사회]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A+리포트)

목차

1. 서론
1.1. 문제제기
1.2. 핵심개념

2.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과 쟁점
2.1.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
2.2. 한국 노동시장을 둘러싼 논쟁

3.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3.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대칭적인 하청관계
3.2. 대기업 노동조합의 집단 이기주의
3.3.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에 대한 비판

4. 한국 노동시장의 체질개선을 위한 제언: 노동시장 유연화
4.1. 노동시장 유연화의 효과: 중국의 사례
4.2. 노동시장 유연화의 전제조건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가중될 것이고,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소비자들 역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노동계가 주장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소수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국가경제에 전반적인 손실을 끼치게 된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경제발전의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는 고용의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 일시적인 실업이 횡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 그 해결책은 국가 주도에 의한 사회안전망의 확보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을 사회보장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켜 강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그 대신 세금을 거두어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나 실업자의 고통도 덜어 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아일랜드의 경우, 비록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실시하여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긴 하였으나,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이 증가하고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인해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위의 책, pp. 45-46.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안전망을 담당하는 주체가 기업에서 정부로 적절히 이전된 결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초래하는 부작용을 훌륭하게 보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아일랜드와 중국의 사례는 현재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지금처럼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행된다면 이는 사회의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한국사회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주도하에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는 재취업 및 재훈련 프로그램의 도입, 실업수당 지급 등의 정책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장 치열한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인 노동시장 유연화 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노동시장 유연화 담론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실태이며, 이는 한국 사회에 커다란 의견 충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는 한국사회에 혁신적인 경제의 체질개선을 요구하였고, 한국사회는 위기극복 전략의 일환으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노동시장을 점차 유연화 시켜, 오늘날 한국의 노동시장은 ‘더 경직적이고, 대기업이 주 수요자인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과 ‘더 유연하고, 중소기업이 주 수요자인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양극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국 노동시장의 상황에 대해 노동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강조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혹은 당장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철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고용의 확대를 위해 노동시장의 규제를 계속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각기 그들의 입장에서 타당성을 지니지만, 문제는 이들이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대칭적인 하청관계는 대기업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대기업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강제한다. 그리고 대기업의 하청 생산물 가격의 인하 요구는 곧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확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대기업 노동조합은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 측에 임금 인상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노동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 이처럼 잘 조직된 대기업 노동조합의 집단 이기주의는 정규직 노동시장에서의 강력한 경직화를 야기하였고, 이들에 의한 자원의 장악은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영향을 끼쳐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지나치게 유연화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본 연구는 이처럼 왜곡된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시장까지 아우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제안한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실제적 효과의 사례는 중국에서 찾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고용의 증가로 요약된다. 이처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 현재 대기업 노동조합의 지나치게 강대한 권력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노사간의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국가 주도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전병유장동구,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생산성》, 서울: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2005.
조우현, 《노동경제학: 이론과 개혁정책》, 서울: 법문사, 1998.
윤정향 외,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2.
이승훈, 《재벌체제와 다국적기업: 경제개발의 두 가지 유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구혜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과 조직몰입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사회학》39권 제2호, 2005.
김부용, 〈중국의 국가혁신체제: 기술과 성별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김희삼, 〈1970년대 경제위기와 노동유연성 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박영환, 〈1980년대 유럽 노동시장유연화 연구: 대처시대 영국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정이환, 〈비정규노동의 개념정의 및 규모추정에 대한 하나의 접근〉, 《산업노동연구》제9권 제1호, 2003.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inochong.org)
비정규직철폐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홈페이지(http://sign.nodong.net)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http://www.fk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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