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상사 - 교육과 정의 -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 고교평준화

소개글

사회사상사 - 교육과 정의 -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 고교평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이명박 당선자의 교육공약이 불러온 논의

2. 본론
- 수월성과 평등성
- 수월성 교육의 사례
- 평등성 교육의 사례
- 사례 분석 (롤즈와 노직의 정의론을 통한)

3. 결론
- 보편성과 수월성을 모두 지향하는 진정한 교육

본문내용

우리 교육의 평등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사례의 분석·
앞서 살펴본 수월성과 평등성을 주장하는 사례를 읽어보면 각자 주장하는 바에 대한 근거와 정당성이 모두 있기에 어떠한 것이 더 좋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이처럼 첨예한 수월성과 평등성에 대한 대립을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롤즈와 노직의 정의론을 떠올리게 된다.
수월성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적 정의론을 근거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는 자기소유권의 측면에서 자신의 가진 능력은 자신이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발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평등이라는 가치를 위해 제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고교평준화 이후에 나타난 학력저하 현상은 노직이 자신의 이론에 차용한 공유지의 비극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시행된 교교평준화 정책이 결국은 상향평준화가 아닌,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재능까지도 무뎌지게 하는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반대로 평등성을 강조한 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롤즈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수월성 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든 학습자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지 않고, 소수의 학습자에게만 특별한 기회를 준다는 점을 들어 수월성 교육을 비판한다. 롤즈 정의론의 관점으로 볼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수월성 교육이 높은 비용부담을 필요로 하고 선천적인 재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높은 비용부담을 필요로 하는 수월성 교육은 그만큼의 재정적인 능력을 지닌 부모를 둔 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재능의 경우 또한 자신의 선택이 아닌 자의적인 상황과 운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로 인한 교육 기회의 차등은 공정하지 못하다.
<결론>
개인적으로는 수월성 교육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수월성 교육이라는 것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계발하여 마음껏 발전시켜 나갈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언뜻 보면 소수만을 위한 정책 같지만 최대한의 능력신장이라는 점에서 기회균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월성 교육이 이러한 측면보다는 다분히 지적 능력에만 국한된 수월성 교육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편향된 수월성 교육은 수월성과 평등성의 논의에서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노직의 정의론에 의해서도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자기소유권의 관점에서 지적능력 이외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재능을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소수 엘리트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겨진 수월성 교육이, ‘모두의 수월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으로서 새롭게 개편되고 인식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들 저마다가 가진 능력과 소질을 유감없이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편성과 수월성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교육은 진정한 교육이 되고 교육에 있어서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사회사상사 - 교육과 정의 -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