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A Theory Of Justice) - 공정으로서의 정의

소개글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부 원리론]
[제2부 제도론]
[제3부 목적론]

본문내용

timents)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그러한 도덕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다루고자 한다. 두 가지 주요한 전통을 살펴보자면 공리주의자들과 사회학습이론에서 발견된다. 여기에서의 한 가지 주요 논점은 도덕 교육의 목적은 결여된 동기, 즉 옳은 것은 그 자체를 위해 행하고 그른 것은 행하지 않으려는 욕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옳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타인들과 사회에 이로운 것으로서 흔히 우리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효과적인 욕구를 결여하고 있는 데 반해 그릇된 행위는 일반적으로 타인들과 사회에 해로운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에 관해서 우리가 충분한 동기를 갖고 있는 것은 흔한 일이다. 사회는 어떻게든 이러한 결함을 보충해야만 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갖는 상대적 안정성을 검토하기 이전에 심리학의 세 가지 법칙에 대해 몇 가지 해명하고자 한다.
제1법칙 : 가족 제도가 정의롭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그의 선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그들의 사랑을 명백히 표현할 경우, 어린이는 그에 대한 그들의 명백한 사랑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을 사랑하게 된다.
제2법칙 : 동료감에 대한 어떤 사람의 능력이 제1법칙에 따른 애착심을 갖게 됨으로써 개발되고, 사회 체제가 정의로우며 모든 사람에게 그 정의로움이 공적으로 알려질 경우, 그 사람은 공동체 내의 타인들이 명백한 의사로써 그들의 의무와 책무를 수행하고 그들의 지위의 이상에 맞추어 살 때 그들에 대한 우호와 신뢰의 유대감을 나타내게 된다.
제3법칙 : 동료감에 대한 어떤 사람의 능력이 처음 두 법칙에 따른 애착심을 형성함으로써 개발되고 사회 제도들이 정의롭고 모든 이에게 그 정의로움이 공적으로 알려질 경우, 그 사람은 자신과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 그 체제의 수혜자임을 알게 됨에 따라 그것에 상응하는 정의감을 갖게 된다.
아마도 이러한 원칙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그 정식이 제도 형태가 정의로울 것을 말하고 있으며, 나중의 두 경우는 그 정의로움이 공적으로 알려질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덕 심리학의 원칙에는 정의관이 한 자리를 차지하며 서로 다른 정의관이 이용될 경우에는 그러한 원칙들에 대한 상이한 정식화가 나온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어떤 관점이 그에 상응하는 감정의 발달에 대한 설명에 개입 되며, 그러한 심리적인 과정에 대한 가정은 비록 심리학적 이론의 일부로서만 이해되는 것이긴 하지만 도덕적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제 안정성에 관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다른 입장들을 비교해보기로 하겠다. 안정성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정의로운 협동 체제가 평형상태에 있지 않거나 더욱이 안정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평형 상태에 있지 못하는 이유는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동료들의 정의로운 행위에 대한 각자의 최선의 대응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공공적인 정의감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는 본질적으로 안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시간이 감에 따라 안정을 이루려는 힘이 증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재적인 안정성은 세 가지 심리학적 법칙들 간의 교호 관계에서 오는 결과이다. 한 법칙의 효율적인 작용은 다른 두 법칙의 효율적인 작용을 강화한다.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어느 정도 안정된 도덕적 입장이라는 데는 의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9장 정의는 선인가
이번 장에서는 안정성 문제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질서 정연한 사회가 사람들의 자율성 및 정당성과 정의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 갖는 객관성을 보장하는지에 주목 한다. 정의로운 제도가 자아의 통일성을 주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자신의 본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함을 보이고자 한다.
자율성과 객관성에 대한 해석이 정의론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두 개념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위해서 원초적 입장이라는 관념이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 관념은 동일한 것이며 자율성과 객관성도 여전히 최초의 상황에 의거하여 설명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질서정연한 사회는 인간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정의에 대한 그들의 숙고된 판단이 갖는 객관성을 고무한다. 그 성원들이 그들의 도덕감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러한 성향이 습득되는 방식을 반성해볼 경우 품게 될지도 모를 어떤 의혹은 그들의 신념이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되어질 원칙들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해 보든가, 아니면 그것이 부합하도록 그들의 판단을 수정함으로써 사라지게 된다.
우리가 다시금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만일 목적의 적절한 양식을 결정해 줄 단일한 목적이 없을 경우 실제로 합리적 계획은 어떻게 확신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이미 주어져 있는 해답은 합리적 계획이란 선에 대한 완전한 이론에 의해 규정된 숙고된 합리성을 통해 선택될 것이라는 점이다. 도덕적 인격은 두 가지 능력으로 특징지어지는데, 하나는 가치[선]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의감에 대한 것이다. 그것들이 실현될 경우 전자는 합리적인 인생 계획으로 표현되고 후자는 어떤 정당성의 원칙들에 입각해서 행위 하고자 하는 규제적인 욕구에 의해 나타난다. 지배적인 목적을 주장하는 입장의 두드러진 특성은 그것이 자아의 통일성(unity of the self)이 성취된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있다. 그래서 쾌락주의에서의 자아란 그 심리적 한계 내에서 쾌적한 경험의 총체를 극대화 시키고자 노력함으로써 통일된다.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특히 효력 있는 정의감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에게 선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사회는 선한 사회라는 점이다. 첫 번째 주장은 합치에서 나오며, 두 번째 주장이 타당한 이유는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것이 두 가지 적절한 관점에서 보아 사회에 대해 합리적으로 원하게 될 그러한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서정연한 사회는 원초적 입장에서 보아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정의의 원칙을 만족시키며 또한 개인의 관점에서 보아 자신의 인생 계획을 규제하는 것으로서, 공공적인 정의관을 받아들이려는 욕구는 합리적 선택의 원칙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 결론은 공동체의 가치를 지지해주며, 그것에 도달함으로써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롤즈의 입장이 완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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