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맞춤형 복지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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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맞춤형 복지에 대한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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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별적 복지’라고 하여 변형시켜 적용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정치 복지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복지가 필요한 소수의 사람들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엄청난 예산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고갈시키면서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치복지 → 재정악화 → 증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를 위한 증세는 국민들도 일정부분 찬성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OECD 자살률 1위도 막지 못하면서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난센스라고 할 수 있다. 복지예산으로 105조나 사용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복지정책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 자살 1위 국가가 된 것이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자살자는 131,130명이나 된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13만 1천명이 넘는 인원이 본인의 삶을 포기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지 정치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박근혜 정권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서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누구를 위한 맞춤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을 위한 맞춤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국민을 위한 맞춤형이라면 자살예방을 위한 특단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진하였던 ‘범죄와의 전쟁’처럼 ‘국민자살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마음이 되지 않고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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