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하여 - 개념 문제점 및 대비책

소개글

범죄에 대하여 - 개념 문제점 및 대비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 문제제기

II. 본론
- 범죄
- 범죄의 유형과 사법절차
- 범죄인 교정의 역사
- 범죄청소년의 유형과 사법절차
- 범죄의 원인에 관한 주요이론
- 범죄예방의 관점과 사형존폐론 논의

III. 결론
- 범죄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이념과 대책

* IMF와 범죄문제

본문내용

가정에서 부모가 자 녀의 양육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부모를 대신하여 역할을 수행한다는 국친사상.
->사법처리의 관점이 일반예방적 목적은 제외되어 있고 특별예방적 목적만이 존재한다는 의미.
(1)청소년교정기관 전문화에 대한 제언
첫째, 청소년의 역동적인 심리정서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지 않고서는 교정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으므로 다른 일반 교정기관보다 직원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을 수용하는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경우 개방화가 보다 촉진되어야 한다.
셋째, 집단가정이나 중간처우의 집 등의 설치로 수용시설과 지역사회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가족 이 없거나 기능적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위기상황 시 쉼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지역사회 복귀가 임박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청소년 교정기관과 사회내보호 교정기관은 기관의 목적, 기관의 위치, 자원동원의 차원에 서 전문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이 다른 일반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다섯째, 청소년의 행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결과이며 가정환경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2)청소년 교정프로그램 사례
①황야극기훈련 프로그램 : 뉴욕주 소년국의 감독 하에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 이 프로그램 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퇴원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총 38일 동안 황야에서 암반타기, 카누잉, 동굴탐험, 하이킹 등을 실시해 성취감을 통한 자아강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
②하이오주의 청소년의 적극적인 선택훈련 프로그램 : 폭력과 관련이 있는 중학생 10~12명의 소집단을 구성하여 사회적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분노관리훈련으로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고 이를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을 익히게 하며, 폭력의 본질과 그 범위를 알게 하고 올바른 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 등 세 가지 범주의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비행청소년 자아개념강화 및 행동교정 집단프로그램: 경향각지의 시도 청소년상담실을 비롯한 청소년관련 전문기관에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아개념강화 혹은 비행 성 교정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내용보다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지 도자의 역량과 집단구성원들의 참여동기 등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 IMF이후 많이 발생한 범죄문제 -
1. IMF와 노숙자
-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아래에서 ‘노숙자’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노숙자는 직접적인 범죄자 혹은 범죄의 요인이 된다.
IMF직후 노숙자의 비율이 많아지고, 또한 조직적으로 변하며 그 중 여성 노숙자의 비율이 많아지는데 이는 대부분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노숙자들의 경우 성폭력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성폭력은 같은 조직의 노숙자가 아닌 일반인 혹은 다른 노숙자에 의해 일어난다.
2. IMF와 청소년
IMF이후로 늘어나고 있는 가정해체는 큰 사회문제 이다. 더욱이 요즘은 부부간의 이혼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하려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더욱 해체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청소년들이라는 것이다. 민감한 시기에 이혼가정, 결손가정, 조손가정 등 늘 붙어 다니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며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반사회적 감정을 가지고 곧 잘 범죄청소년 혹은 범죄자로 자라나게 된다.
최근 미국 버지니아공대의 총기난사사건은 모두가 경악할 만한 사건이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건도 완벽한 해결이 되지 못했지만 그는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가고, 가정으로부터 따듯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3. IMF와 보험사기
- 보험사기범죄는 IMF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했다. 그리고 이 파급효과가 국가 경제·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 왔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97년 1천9백51건에서 98년 2,684건, 99년 3,876건, 2000년 4,726건으로 매년 30% 이상씩 늘어났다.
실제로 무시무시한 보험사기극은 현실 세계에서도 똑같이 존재한다. 오히려 더욱 심각하다. 영화에서처럼 웃고 넘길 수 없는 ‘신체 절단’이나 ‘친족 살해’등 인면수심의 강력 범죄가 수반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우발적, 개별적인 차원을 넘어 의료인과 전문 브로커, 조직 폭력배가 짜고 벌이는 사건도 적발되는 등 조직화, 지능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보험범죄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99년 8월경 자신의 승용차에 자녀 2명, 조카 2명을 태운 채 고의로 저수지에 추락시킨 다음 본인만 탈출하고 어린이 4명을 사망케 함으로써 고액의 보험금을 타려다 발각된 사고가 있었다. 95년에는 1억대의 채무로 고민하던 사업자가 사망시 2억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술에 취한 행인을 자기 차에 동승케 하여 자신의 옷과 결혼반지 등으로 동승자를 자신으로 위장한 후 우연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차량을 추락시키고 차량에 불을 질러 소사케 하여 자신의 처로 하여금 사망신고 및 고액의 보험금을 타낸 사고도 있었다.
2002년 손해보험범죄 적발건수를 보면 5,673건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적발금액은 354억원으로 전년대비 0.6%가 감소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던 보험범죄 적발건수가 다소 완화된 것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지속적으로 보험범죄 방지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분야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업계에서 보험범죄 전담부서인 SIU(개별보험사 특별조사반)를 설치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였고 또한 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 기획 수사를 수시로 펼치는 등 예방과 근절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가 적절한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4. IMF와 범죄
범죄별로는 사기(명퇴자나 해고자들의 퇴직금 노린사기), 부도수표 사범, 횡령, IMF형 좀도둑, 살인사건, 강도사건이 증가했다. 그리고 생계형 범죄, 사회 분노성폭력범죄, 채권회수 목적의 청부폭력범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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