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택시노사의 공동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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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택시노사의 공동파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급 등 정책적 해결대안을 제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택시 등의 업종에서도 구조적인 이슈 혹은 제도적 개선과 관련하여 노사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물리적 대립보다는 노사정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단기적인 해결과제는 타협적으로 해결하고 구조적인 문제나 제도개선을 필요로 하는 중기적인 해결과제는 노사정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적절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해법은 고용노동부의 노사갈등 조정 노력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운송업의 수급구조, 운영시스템, 면허제 등에 대한 개혁과 이를 위한 중장기 전략에서 나와야 한다. 택시를 포함한 도로운송업이 면허 혹은 허가사업, 보편적 서비스 제공, 관리가격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운송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으며 정부가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특히 노사(집단)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지만, 실제의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와 같은 중앙정부이다.
향후 노사(집단)갈등이 발생하는 곳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 분석, 중장기적인 구조개편 방안 마련, 필요한 재원이나 정책 마련 등 대안을 준비하여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택시를 포함한 도로운송업에서의 대형 노사(집단)갈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끝-
※ 참고자료 및 문헌
- 배규식, 도로운송업종의 구조적 문제와 노사(집단)갈등, 2012
- 조선일보,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 관한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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