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서울대병원 파업 사례

소개글

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서울대병원 파업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울대 병원 파업
2.노조가 파업한 이유
3.노조 파업 결과
4.의견

본문내용

병원내 노사 갈등을 넘어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병원 노조 의견처럼, 성과위주 운영이 되다 보면 과잉진료와 수익 중심 운영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진료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사례로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님께 재진을 받으려고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5개월 정도 기다려야 재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만큼 서울대병원이 재진 진료를 잡기가 어려운 반면, 초진환자에 대한 진료예약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초진환자는 검사, 처치 등 수익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편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의사성과급으로 외래환자수를 늘리기 위해, 환자 당 진료시간을 줄일 것이며, 비수술 치료보다는 수술치료를 권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에서 성과라는 것은 병원 수익을 올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의 역할과 의료의 질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병원이 일반 기업처럼 돈벌이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대병원의 성과는 오직 환자들의 쾌유와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표준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제를 폐지해야 하며, 이것이 안 될 경우 최소한 지급 기준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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