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과제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 의료의 미래

소개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과제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 의료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선정 이유
2. 의료민영화의 정의

Ⅱ. 의료민영화 논쟁
　 1. 식코 SICKO
2. 한국 의료제도의 약점과 역사적 발전
3. 의료민영화의 실체

Ⅲ. 한국 의료의 미래
　 1. 의료를 바라보는 두 개의
2. 의료 개혁의 필요성
3. 의료민영화의 대안

Ⅳ.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느낀 점

본문내용

으로 전락하는 사례들이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4) 질병 예방 중심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
질병은 한 번 앓으면 쉽게 치유가 되지 않는 만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적당하게 즐기고, 운동을 하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하는 등과 같은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나 질병을 예방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과거 재테크 붐이 일어난 것처럼 현대에는 몸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록 건강에 대한 의지가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지만 관련 제도 역시 미흡한게 현실입니다.
3. 의료 민영화의 대안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는 수준임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민들의 만족감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에서는 서비스의 질이 낮다고까지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공공투자를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별로 급성기병상의 총량을 정해두고, 특정 지역에 공급된 병상 총량이 일정 기준 이상을 넘어설 경우 병상의 신·증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두어 관리합니다. 소수 재별 병원의 경쟁이 경쟁력을 높였지만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재벌 손아귀에 놀아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역별, 병원 규모별 병원 인프라의 상향평준화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재벌병원이 아닌 병원들에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본을 조달하고 병원에 투자하는 목적은 전 국민 의료보장의 틀 안에서 병원들이 의료기술과 시설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의 고용을 늘림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한다면 현재의 국민연금과 유동자금이 있기 때문에 병원서비스 발전기금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확충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한다면 의료민영화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의사 인력의 관리를 통하여 고용확충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의사 충원에 따르는 소요 인건비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간호 인력의 확충도 필요합니다. 미국병원협회의 경우는 100병상 당 간호사 수가 136.7명의 간호가사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100병상 당 근무 간호사 수는 27.9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간호등급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병원들이 실질적으로 간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상수준을 대폭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
IV.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느낀 점
과거 정권에서부터 계속해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을 높아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보기 전에 영화 ‘식코’를 먼저 접하면서 시장경제에 지배되는 의료민영화구조는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아 가는 반인류적인 행위는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정말 미국과 같은 제도가 우리사회에 도입된다면 점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는 우리 경제상황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억압받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게 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일은 실현되지 못하는 우리의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의료민영화 대안을 더욱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료는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가 거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고 받을 수 있는 지불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의료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효율적이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사회적 차원에서의 보장이 어느 무엇보다 강조 돼야 합니다.
단지 민간의료보험에 넘어갔을 때 문제를 경제적으로 부담이 강화된다고만 생각했지만 처음저의 생각이 잘못됨을 알았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면 우리의 정보다 사기업에게 넘어가서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역기능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보가 애초에 불균형을 이루게 되어 점점 이익을 실현하려는 구조로 이루어진다면 미국과 같이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병원 키워가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좋지 않은 사회구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민영화가 이뤄진다면 이런 구조가 잘못됐다고 알게 되더라도 이를 개혁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합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이제까지 좌절하기만 했던 전 국민 의료보험의 도입을 위한 의료개혁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도입을 마무리 지었다는 말은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껏 공공부문에 의한 보편적 의료보장제도가 확립되지 못했던 나라인 미국은 1993년에도 전 국민 의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모형을 제안했지만 의료시장의 모든 의사결정주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여 결국 실패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순간 정책을 결정할 때가 중요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의료민영화를 주장하지 말고 보편적 의료보장의 길로 가야합니다.
의료민영화의 길로 가자는 사람들은 영화 ‘식코’의 길로 가자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영화와 책을 보면서 의료민영화는 단지 자본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며 퇴행적인 것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유럽 복지국가 의료보장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공공병원의 비율을 영국과 같은 구조 수준으로 갈 수는 없지만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일정하게 경쟁하면서 이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도할 수 있을 정도의 공공성 확보를 목표로 삼는 것은 반드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국가의 의료재정분야에서 공적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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