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목차

|.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2. 민영화의 정의
3. 의료민영화 정의
4. 해외 의료민영화의 사례
5. 의료민영화의 추진 방향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질병을 동시에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국민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의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주치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2005년부터 프랑스가 주치의 제도 장원기 ; 『1차의료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독일도 의료보험 재정 기전을 이용하여 주치의 제도를 장려하는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대폭적으로 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중이다. 이 제도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편익 이외에도 가장 확실한 건강투자 정책을 위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질적 향상, 맞춤형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로 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대수명, 건강수명의 연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국민주치의의 건강증진 활동은 굉장히 비용대비 효과적인 대안일 것이다.
이와 같은 건강에 대한 투자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주치의제도 같은 강력한 1차 의료기관의 기반인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튼튼한 지역사회 공공보건사업 기반, 적재적소에 설립된 지역 요양병원, 전문병원의 수준 높은 국민건강을 보장할 수 있을것이다.
Ⅲ. 결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문제들은 법으로 정해놓은 국민의료보장의 기본인 국민건강보험의 구조와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로 건강보험의 내실화 보다는 부실화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짧은 시간에 양적으로 급성장 해왔다. 2006년 기준 국내 총 생산 GDP의 6%의 낮은 의료비 허순임 ; 『소득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추이』, (보건복지포럼, 2009)
에 대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세계화로 경쟁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수요의 질적 변화를 직면하고 있어 의료개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정부는 효율성을 강조하며 의료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견은 보다시피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낮은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세계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에서 법으로 영리를 위한 수단으로는 금지해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의료분야를 시장 경쟁으로 보낸다면 이는 우리나라의 약한 공공성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과 같으며 나아가 사회양극화와 더불어 의료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의료분야는 모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의료분야를 시장에 개방하는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무리수를 두는 것이며, 정작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 우선시 되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무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료민영화는 결코 국민보건을 위한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없으며 의료서비스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앞에 말했다시피 현재 보건의료체계의 부족한 공공성을 조금씩 확보, 강화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봐야 한다.
의료보장제도는 국민보건과 건강증진 및 예방이 목표인 만큼 의료민영화는 단순히 시장원리에 따른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공익성과 형평성에 따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민영화는 결코 현재 보건의료의 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국민들의 생활을 악순환으로 몰고가는 것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찰스 노만드 ; 액셀 웨버 공저, 『의료보장의 기초이론』, (한울, 1996)
허호영 ; 김용아 ; 송인숙 공저, 『한국의료개혁 2010』, (조선일보사, 2003)
이정우, 『원무관리 4판』, (보문각, 2009)
김경우 ; 『사회복지 법제강좌론』, (MJ미디어, 2006)
이상이 ; 김창보 ; 박형근 ; 윤태호 ; 정백근 ; 김철웅 공저,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밈, 2008)
장원기 ; 『1차의료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최윤희 ; 『의료산업 선진화의 필요성과 당면과제』, (KIET 산업경제, 2006)
이상윤 ; 『MB의료민영화가 초래할 4가지 문제』, (사회공공연구소, 2009)
허순임 ; 『소득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추이』, (보건복지포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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