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친일과 전향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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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친일과 전향의 논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머리말

2. 전향의 논리와 의도
1) 전향논리의 성립과정
2) 전향 논리의 성격
3) 조선에서의 전향정책의 영향

3. 1930년대 후반의 황민화 정책
1) 내선일체론의 대두
2) 지원병제의 도입
3) 각종 친일단체의 결성

4. 國民總力運動(1940년~敗亡)의 실시
1) 국민총력운동의 배경
2) 국민총력운동의 조직
3) 국민총력운동의 내용
4) 국어보급운동

5. 징병제 실시와 참정권 논의
1) 징병제의 시행
2) 징병제 실시와 참정권 논의

6. 맺음말

본문내용

일본 의회에 청원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와 별도로 1930년대 초까지 이광수로 대표되는 개량주의자들과 일본인 측으로부터 자치론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1920년 이래 조선을 둘러싼 참정권 논의에는 본국 의회에 식민지 의원을 참가시키는 방식과 식민지 총독의 감독 하에 식민지 의회를 두는 방식, 2가지가 거론되고 있었다. 최유리, 앞의 논문, 215~216쪽.
이에 대하여 일제는 극히 제한된 형태의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참정권 논의가 조선 독립으로 연장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1930년에 이르러 일제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개편을 단행하여 자치권의 범위를 확장시켰으나, 실상에 있어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조선인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징병제가 거론되면서 일제는 일본 의회에 보낼 의원을 엄선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조선인의 참정의 형태를 일본 의회 참가라는 쪽으로 선회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는 제한된 지역을 바탕으로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선거를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선 내에 거주하는 일본인들과 친일 세력들이 식민지 의원으로 예정된 것과 다름없었다.
일제가 징병제의 실시시기에 이르러 참정권 문제의 해결을 추진한 표면상의 이유는 조선인들이 일본인들과 똑같은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참정권 문제를 미루어 둘 수만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실적인 면에서 징병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참정권 문제를 표면화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이 때 지방자치의 확대는 조선의 독립으로 연결될 가능성 때문에 위험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해결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일본 의회에의 참여라는 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일제가 조선인들의 여론으로 소개하고 있던 ‘의무 부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참정권 요구는 실제로 대다수 조선인들의 주장이었기 보다는 일부 친일적인 조선인들의 요구였다. 이를 통해 일제는 징병제 실시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었던 일시동인이라는 聖旨와 내선일체를 참정권 부여로 완성시켰다는 선전을 통해 징병제를 추진하고자 한 측면이 강했다고 여겨진다. 최유리, 앞의 논문, 246~251쪽.
이렇듯 일제는 기존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조선인의 참정권에 대해서도 징병제를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추진되었던 황민화 정책과 참정권 논의에 이르기까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내선일체 논리는 궁극적으로 징병제를 위함임을 알 수 있다.
6. 맺음말
일제 말기 황민화 정책과 그에 따른 조선의 반향은 일제강점기 전반에 흐르는 同化主義적 방향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전상숙, 위의 논문.
同化는 곧 ‘國體’, 즉 황국신민으로서 천황제를 지키고 따르는 성격을 지녔다. 일제는 자본주의와 식민지로 인한 필연적인 경제적 위기를 이런 관념적인 지배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그것은 침략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다는 양체제의 기본 논리에 부합하는 방향이었다. 제국주의 경제논리에 대해서는 박지향, 『제국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참조.
황민화 정책은 생활의 전반적인 측면을 통달하여 이뤄졌다. 교육에서부터 종교, 경제 등에까지 교육칙서, 황국신민의 서사, 신사참배 등의 이름으로 조선민중을 선동하였던 것이다. 특히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열혈적으로 이를 추종함으로써 그런 양상은 갈수록 심화되었다. 당시의 이런 모습들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었으며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논리였다. 아무도 그에 대한 우려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지배적인 논리가 된 것이다.
非이성적 논리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정은 이뤄질 수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도래한 해방정국은 매우 큰 혼란을 가져왔다. 침묵하고 있던 좌파 지식인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고, 황민화 정책에 부합하여 세력을 유지하고 있던 친일세력 우파는 자신들의 입지를 보존하기 위해 새로운 방도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곧 좌우의 대립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분단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대립으로 인한 분단으로 인해 일제 말기의 황민화는 제대로 극복되지 못하고, 한국사회에 잔존하게 되었다. 친일세력이 새로운 지배세력과 결탁함으로써 기득권층으로 남게 되었고, 결국은 일제강점기의 모순들이 그대로 누적되어 한국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이들이 택한 새로운 ‘황민화정책’이었다.
본고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에 따라 일제말기의 황민화정책과 그 수용 및 영향이 어떠했는지를 고민해보았다. 그러나 부족한 연구로 인해 체계적인 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단편적인 열거에 불과한 것 같아 아쉽다. 보다 많은 토론을 통해 당시를 이해함으로써 모순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이 요구되는 부담스러운 발제문이라 하겠다. 많은 苦言을 부탁드린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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