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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에는 참회와 반성이 없었고, 개과천선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았다. 이리하여 우리는 그 뒤처리에서 친일행위 그 자체보다 몇 배나 크고 엄청난 모순과 혼란을 범해 놓고 말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김삼웅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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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땅들이 제3자들에게 이전되어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거의 실효를 거두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 특별법의 내용
특별법제정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제3조에서 자세히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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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청산에 대한 과업은 이제 21세기의 몫이 되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펼쳐나가야 한다.
친일파 청산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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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제 파시즘의 정신교육과 훈련을 받은 ‘친일파’들은 그러한 체제를 떠 받히는 인적 자원으로 재활용되었다. 이후 반공 체제는 더욱 강화되어 갔다. 그래서 60년대 이후 그들은 국가 권력까지 장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Ⅹ. 반민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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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 취득행위”에 관하여 보면, 이를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일제로부터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친일재산을 제3의 친일행위자가 친일행위와 상관없이 다시 취득한 경우, 그 제3자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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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또는 나치협력자의 행적을 폭로, 고발, 규탄, 응징하는 것은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가져다줄지 몰라도 역사의 과오를 규명하고 청산하는 바람직한 길은 아니다. 역사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공감을 얻고, 진정한 역사의 교훈이 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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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유의 정당성 제고
2.2 사상과 토론의 자유
2.3 개인행위의 자유에 대한 한계
3. 시사적 측면에서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
3.1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 발언의 진위 및 논의
3.2 가수 조영남의 친일론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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