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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10년까지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2010년 7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친일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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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문제
1. 친일파의 정의
2. 미군 진주 전까지의 정책
3. 미군정의 친일파 보호 육성시책
Ⅲ.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1. 반민특위의 활동과 결과
(1) 반민법의 성립과정
(2) 반민특위의 활동
(3) 반민특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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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무소속
독립운동가, 연백면장, 군수, 수리조합장 1. 반민 특위의 등장 배경
경찰기구의 재편
군부의 성격
2. 반민특위의 성립
3. 반민특위의 활동
4. 반민특위의 와해
1)이승만과 반민특위
2)친일파의 저항
맺음말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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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논리
1) 일본 보호국 하의 문명 개화론
2) 합방 전후의 독립 불능론과 합방론
3) 3ㆍ1운동 전후의 독립 불능론과 실력양성론
6. 친일파 청산의 노력
1) 친일파 규명 단체의 설립
(1)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2) 친일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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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10) pp. 269-297 1. 반민특위에 대한 전반적 이해
- ‘반민특위’란 무엇인가, 관련 인물, 당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해
2. 친일 vs. 반민족
- ‘친일’과 ‘반민족’의 올바른 이해
3. 반민특위에 대한 관점의 차이(반민특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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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1987.『제헌국회 속기록』. 서울: 여강
안병직. 2005.『세계의 과거사청산』. 서울: 푸른역사
이강수. 2003.『반민특위 연구』. 서울: 나남출판
이용우. 2008.『프랑스의 과거사 청산』. 서울: 역사비평사
정운현. 2011.『친일파는 살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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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립 및 사법당국과의 협의체제 구축
(3) 계몽, 선전, 홍보활동의 강화
(4) 전문인력 양성
3. 정부차원의 개선방안
(1) 보험범죄에 대한 법체계 정비 및 형량강화
(2) 보험범죄 전담감독부서의 인력보강 및 권한 강화
(3)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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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공개된 내역이 진실한 것이라는 것을 조사 등을 통하여 담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그 공개된 자료를 통하여 누가 누구로부터 언제 얼마의 정치자금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알아보고 투표 등 정치행위를 통하여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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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10㎜×297㎜
(보존용지 1종) 120g/㎡)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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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환경연합DMZ특별위원회ㆍ경기북부환경연합(2001), “DMZㆍ접경지역의 현황과 전망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보전과 개발계획” Ⅰ. 서론
Ⅱ. 비무장지대에 대한 개념적 이해
1. 비무장지대의 개념
2. 비무장지대의 특성
Ⅲ.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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