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D형 한국사회의 청년문제를 왜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함께 풀어가야 하는지 논하면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서

소개글

사회문제론 D형 한국사회의 청년문제를 왜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함께 풀어가야 하는지 논하면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사회문제로서의 청년빈곤
2, 청년빈곤의 사회경제적 환경3, 청년실업의 원인
4, 청년빈곤의 심화 과정
5, 한국의 청년빈곤 정책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 보고에 따르면 청년층의 취업률 증가는 노동시장 밖에서 구직활동을 하던 비경제활동인구의 다수가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서 증가한 영향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취업된 청년층의 산업이 일부(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몰려있고, 이들의 일자리 질이 좋지 못한(임시직)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청년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여부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결국 핵심연령층으로 노동시장의 중추역할을 맡아야 함에 주목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해 보인다(한국노동연구원, 2016년)이고 지적하고 있다. 위 결론들을 종합해 보면 과거 후기산업화 시기 초반에 개인적 관점의 빈곤이론들로 설명이 가능했던 빈곤의 요인들이 후기산업화가 전면화 된 현재에 이르러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후기산업화 노동시장의 구조적요인들로 고용의 질이 나쁜 일자리의 확산으로 청년들은 일을 해도 가난한근로빈곤에 처하기 쉬워 구조적 관점의 빈곤요인들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과제의 결과를 토대로 청년빈곤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청년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심화되고 사라지기도 하며, 다양화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 졌으나 아직까지도 청년실업률은 높으며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해졌다. 후기산업화의 노동시장 특징이 심화된 것이다. 일자리의 양적증가를 주목표로 해온 역대 정부들의 청년지원 사업은 그간 꾸준히 지적되어왔던 일자리 질 수준, 인턴, 직업훈련, 고용보조금 중심의 단기적인이고 공급중심의 청년고용정책에서 벗어나 좀 더 포괄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산업현장에서도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앞서 기술한 청년지원정책으로 청년빈곤을 해소하기 어려운 것이현실이다. 결국 빈곤을 겪는 청년이 많아지면서 청년들은 최소한의 안정성의 기반마저 잃어갈 수 있다. 이런 기초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근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아직 논란이 진행 중이다. 물론 청년수당은 청년빈곤을 해소하는 정책으로서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는 고용대책과 조응해서 상호보완성을 가질 기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고용보다 경력직 고용을 선호하는 추세가 이어졌고 비정규일자리 증가 등 청년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악화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들이 노동공급 측면의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또한 노동수요 구조 측면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수요 감소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김수현, 2014년). 보장(이병희, 2016년)제도로서의 의의를 두는 만큼 그간 청년빈곤 정책으로 제기되어온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을 통한 빈곤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청년빈곤해소를 위한 국가적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들은 고용의 질이 나쁜 임시일용직에 종사하면서 빈곤위험에 처해있다. 이 문제의 해소방안은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미스매치나 서비스산업의 확대로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에서는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고. 고용유발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이윤추구를 통해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절감한 만큼 불안정한 고용을 통해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용의 질이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에 대해 임금수준에 비례한 개인단위의 소득보전의 확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이 불안정한 고용에 처해 있음으로 고용시장의 진입과 탈출이 빈번함에 따라 실업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안전망의 취약하고 불충분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급여수급율이나 급여대체율이 해외 사례에 비해 매우낮아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OECD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관대성 지표는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 실업급여 수준이 낮고 지급기간도 매우 짧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급여의 순대체율은 다른 사회보장 급부 자격이 없는 경우 5년 간 평균 10% 수준으로 미국, 체코, 터키, 이태리와 함께 최하위 수준이며 회원국 평균인 28%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한겨례신문 보도 2016년.9.2.).실업지원제도의 보장성이 너무 낮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도 충분치 않을뿐더러, 이를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의 연계유인도 떨어져 결국 노동시장 정책 운영의 기본 골간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청년실업층의 노동력 사장과 보호 배제가 심각한 만큼 보호와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이병희, 2016년).
참고자료
-김창인, 전병찬, 안태언 (지은이), 청년담론 (기획) | 청년현재사 - 당신이 말하는 청년은 ‘우리’가 아니다 | 시대의창 | 2019년 1월
-박정훈 (지은이) |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 - 알바노동자의 현재와 미래 | 빨간소금 | 2019년 1월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지은이) | 부들부들 청년 | 후마니타스 | 2017년 7월
-엄기호 (지은이) |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 20대와 함께 쓴 성장의 인문학 | 푸른숲 | 2010년 10월
-한윤형 (지은이) |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청년 논객 한윤형의 잉여 탐구생활 | 어크로스 | 2013년 4월
-오찬호 (지은이) |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 괴물이 된 이십대의 자화상 | 개마고원 | 2013년 12월
-조한혜정, 엄기호, 최은주, 천주희, 이충한, 이영롱, 양기민, 강정석, 나일등, 이규호 (지은이) | 노오 력의 배신 - 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 | 창비 | 2016년 4월
-김경화, 이토 마사아키 (지은이) | 21세기 데모론 - 변화를 이끄는 유쾌하고 떠들썩한 저항의 미디 어, 데모 | 눌민 |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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