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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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미세먼지의 발생
2. 미세먼지의 위해성3, 미세먼지 현황과 유입경로4. 현행 미세먼지 관리대책 가. 국내 a. 개별 정책
b. 국가 간 협력정책 나. 국외 a. 중국
b. 일본
결론: 평가 및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2.5)에 대한 예보를 가능하게 하려 한다.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더라도 현재의 모델로도 동부아시아 규모에 있어서는 정성적으로 대기오염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대부분 가능하므로, 모델의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재의 모델을 사용하여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도를 개선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현재 환경성은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주관부처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립 환경연구소와 협력하여 현재 존재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점차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환경성의 미세먼지 정보 사이트에 업로드 되고 있고, 현재 사용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소개하여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가이드라인 규정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알려준다. 2013년 1월부터 미세먼지(PM2.5)의 경보발령에 대한 잠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는데, 24시간 평균기준이 70 ㎍/㎥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경보가 발령된다. 이른 아침에 경보발령을 위해 사용되는 값은 아침5시부터 7시까지의 시간당 평균값을 사용하는데 85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잠정적인 가이드라인은 2013년 11월에 개선되었는데, 아침에 경보발령 하는 방법을 바꾸지는 않고 새로운 값을 만들어 오후에 활동들을 평가하는데 사용한다. 즉,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시간당 평균 80㎍/㎥이며 이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환경성 홈페이지에 경보발령과 관련된 정보들이 게재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경보발령이 되는 지역인지 알 수 있다. 수 있다. 추가로, 지역별로 경보발령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외에도 겨울부터 봄까지의 자료 분석, 미세먼지(PM2.5) 전문가들의 미팅 등을 통해 개선할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중국 거주 일본인들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국 거주 일본인들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마련하여 중국 내 미세먼지(PM2.5) 정보를 업로드하고 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을 때의 대처 요령과 FAQ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하려는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고농도를 나타낼 때 대처 요령에 대하여 브리핑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외교성과 협력하여 중국 거주 일본인들에 게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즉,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에게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대기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 이외에도 환경복원 및 보전공사(Environment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Agency)를 통해 이메일고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 서비스는 외교성 및 다른 기관들과 함께 중국내 다양한 지역에서 호흡기 전문의사와 간호사들에 의해 진행된다. 두 번째 목표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PM2.5) 현상을 해명하는 수단들과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들을 점검하기 위해 중앙 환경 위원회(Central Environmental Council) 아래에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환경기준 달성율이 낮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 저감 정책들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인물질들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이차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등 배출메커니즘이 복잡함에 따라,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의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인지 검토하게 된다. 산업계, 정부, 학계가 그룹을 형성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각각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마련한다. 세 번째 목표인 아시아 지역에서 깨끗한 공기를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 한국 및 중국과 함께 3국 정책대화, 한국과의 양자 연구협력, 중국과의 양자 협력사업 등을 통해 대기오염 저감 방안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과 청정 에어 아시아(Clean Air Asia)와 협력하여 대기오염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연구결과물을 통합하고 확대 전파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결론: 평가 및 해결방안
최근 들어 겨울철부터 봄철까지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미세먼지 오염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어 가시적 효과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결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강력한 대기오염 저감정책에 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 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이는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개선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농도이고 2012년 이후 약해진 풍속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과 한국은 정치적 및 경제적 이슈가 상존함에 따라 두 나라간의 직접적인 협의를 통한 미세먼지 해결은 쉽지 않음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의 기구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는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억제책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며 성공적인 해외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 또한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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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논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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