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회문제론4A][출처표기]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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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문제론4A][출처표기]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의 양상
    1) 최저임금
    2) 비정규직 문제
    3) 노동시장
    4) 청년실업
    5) 여성고용
  2.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해법
    1) 최저임금
    2) 비정규직 문제
    3) 청년실업
    4) 여성고용
  3.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해결하기 위한 인식과 사례
    1) 최저임금
    2) 비정규직 문제
    3) 청년실업
    4) 여성고용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패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취업에 뛰어든 청년들에게 큰 좌절감을 안기고 사회에 대해 비판적,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에 이르게까지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년실업은 합법적인 부의 축적을 제약하고 가구소득 감소로 인한 저소득층 양산과 가정 내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사회자본과 인적네트워크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청년실업으로 인해 그 세대의 생산성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며 보다 구체적으로 GDP의 1%에 달하는 국가적 재정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것이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일본에서는 약 400만 명의 프리터족(Free arbiter)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은 실제 프리터족이 되는 것마저도 불가능하다. 한국의 20대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는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지나온 우리나라의 20대 청년들을 다시 한 번 절망으로 밀어 넣는다.
사회적인 문제로서 청년실업의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대수준에 알맞은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 핵심이다. 따라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 성장산업이나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고학력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임금과 고기능,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의 육성과 근무환경개선을 통해 고학력 청년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완화하여 고학력층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학교와 노동시장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여 졸업 후 취업까지의 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직업교육이나 훈련을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학교교육내실화를 강하게 하여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여야 한다.
4) 여성고용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남성이나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30대 초 중반에 경제활동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력단절 현상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민관의 협력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육아와 가사는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고, OECD국가 중 가장 긴 시간 근로한다는 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남성ㆍ전일제 중심의 직장문화가 여전하므로 이러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Ⅲ. 결 론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노동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발전이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인 성장을 동시에 담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발전의 성과가 경제주체들에게 고르게 분배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승자 독식의 구조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국민과 기업, 정부가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노동 시스템이라는 유기체가 조화롭게 진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동문제는 노사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 간 이해의 균형을 찾아 폭넓은 시야로 우리 모두가 사회문제로 인식해서 노사 간 생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박병한 | "최저임금으로 실업 증가 우려...새로운 전략 필요" | YTN | 2019. 03. 31 [https://www.ytn.co.kr/_ln/0102_201903310517466020]
2. 정형기 | [통계N] 1월 실업률 4.5%... 9년만에 최고 | 빅터뉴스 | 2019. 02. 13
3. 장근호 |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2018
4. 원혜정 | 특수고용과 젠더 - 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 | 푸른사상 | 2019년 1월
5. 가이 스탠딩 | 안효상 | 기본소득 -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 창비 | 2018년 7월
6. 허환주 | 현대조선잔혹사 | 후마니타스 | 2016년 5월
7. 조재정 |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 레이버플러스 | 2013
8.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9. 네이버 지식백과, 비정규직 [atypical Job, non-standard Job, contingent Job, 非正規職]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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