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A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

소개글

(사회문제론 A형)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

2.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
1) 여성노동 문제
2)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3) 비정규직 문제
4) 근로빈곤 문제

3.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정책
1)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내용 및 차별시정제도
(1) 파견대상 업무와 금지업무
(2) 파견기간
(3) 고용의무
(4) 파견사업의 허가, 취소
2)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3) 일 가정 양립 정책

4. 노동문제가 사회문제로서 중요한 이유와 부분
1) 여성노동 문제
2) 비정규직 문제
(1) 낮은 복지 수혜율
(2) 소득 불평등
(3) 직무교육 부족
(4) 고용 불안정
3) 근로빈곤 문제

5.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 관련 문헌을 읽고
1) ‘현대조선잔혹사’ - 허환주, 후마니타스, 2016.
2) ‘그림자 노동’ - 이반 일리치, 사월의책, 2015.

6. 노동문제가 사회문제로서 중요한 이유와 부분의 구체적인 사례
1) 여성노동 문제 - ‘탈연애선언’부터 ‘성차별 노동’ 고민까지, 같이 하실래요?
2)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공단의 국내 재해(사망사고) 사례
3) 비정규직 문제 - '김용균 법'도 못 막았다…또 비정규직 사망
4) 근로빈곤 문제 - 빈곤층가구 근로소득 37% 급감…자영업 소득 악화 관측

7.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한 방안
1) 여성노동문제의 해결 방안
2)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1) 안전보건규칙 개선
(2) 법령 준수 순응도 향상 및 처벌 강화
3) 비정규직 문제
(1) 불법파견노동(사내하청) 규제
(2) 기간제 근로자 사용규제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도입
(4) 특수 고용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 보호
4) 근로빈곤 문제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들로 정하는 것이다. 이에 노사대표의 추천과 투표권 보장, 실제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대표가 참여하고 위촉 기준을 확대 하는 것이다.
셋째, 최저임금제도의 실제적용을 개선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현재 적용되는 예외규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집행부서의 정책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며 임금불평등을 예방함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한계기업의 퇴출로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열악한 고용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8. 나의 의견
비정규직은 일시적인 인력수급 불균형의 해소라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미명 아래 손쉬운 인건비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지배적인 고용형태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비정규직은 경제위기가 진정된 2000년 이후에도 감소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배적인 고용형태로 계속적인 사회적 문제와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은 한번 “비정규직의 덫”에 걸린 후 비정규직을 탈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 진입장벽을 뚫기가 쉽지 않은데,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대한 정책적 방향으로 노사정 모두 법적 규제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조직화에만 논점이 맞추어져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관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 규제와 사회보험의 확대 적용 및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즉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향은 간접고용과 외주화 등으로 인하여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법적 규제를 통한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으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을 구상하는 것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법과 시장으로 통제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하여 -저임금으로 유지되는 저부가가치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비숙련노동을 탈피하는데서 -비정규 노동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소득재분배 기능으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이라는 복지정책으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면 총한계세율을 높여 복지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수익과 부담의 관계가 모호한 조세와 사회보장부담에 대하여 심리적 저항이 남달리 강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대한 사회적 연대와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비정규 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동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 노동문제를 사회문제로서 제대로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해 보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노동법상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는 기혼자이자 친생부모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장되고 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더라도 기간제 근로, 단시간 근로, 파견 근로, 특수형태근로,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저출산 해결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고용률 달성등의 정책적 대안은 제시하지만, 정작 정책의 수혜를 입어야하는 근로자와 가족의 범위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고용보험 180일 이하 가입되있는 미혼모와 한부모 가족인 근로자, 입양부모 근로자 등은 남녀차별과 더불어 고용 형태별, 가족 형태별 차별을 받고 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휴가 기간의 연장이나 지원금 확충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와 대우의 보장이 노동에서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개선방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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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정 (지은이) | 특수고용과 젠더 - 학습지 교사는 왜 근로자가 아닌가? | 푸른사상 | 2019년 1월
양승훈 (지은이) |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 산업도시 거제, 빛과 그림자 | 오월의봄 | 2019년 1월
조앤 리프먼 (지은이), 구계원 (옮긴이) | 제가 투명인간인가요? - 남자들은 모르는 직장 내 성차별의 비밀 | 문학동네 | 2019년 1월
이반 일리치 (지은이), 노승영 (옮긴이) | 그림자 노동 | 사월의책 | 2015년 12월
가이 스탠딩 (지은이), 안효상 (옮긴이) | 기본소득 -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 창비 | 2018년 7월
이반 일리치, 어빙 케네스 졸라, 존 맥나이트, 할리 셰이큰, 조너선 캐플런 (지은이), 신수열 (옮긴이) | 전문가들의 사회 | 사월의책 |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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