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책의 추진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체별로 역할을 나누어 이민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1) 중앙정부
중앙정부에서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이민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교육, 인권, 고용, 문화, 복지, 조건등을 중심으로 8대 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시하고 각 조치를 추진할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를 규정하고 있다.
301 쪽 참고
(2)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지원지도 시행조치’에 근거하여 각급 지방 정부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대만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적응지도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언어훈련, 정착을 위한 지도, 생활적응 지도, 출산 및 보건지도, 지역의 문화와 풍습에 대한 교육등 구체적인 현장업무를 담당한다.
시민사회단체는 단체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외국 배우자 지원지도기금 관리위원회에 신청을 하거나 지방정부의 심사를 통과하여 정책실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의 권익보호, 상담,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 중앙정부
중앙정부에서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이민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교육, 인권, 고용, 문화, 복지, 조건등을 중심으로 8대 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들을 명시하고 각 조치를 추진할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를 규정하고 있다.
301 쪽 참고
(2)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 지원지도 시행조치’에 근거하여 각급 지방 정부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대만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적응지도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언어훈련, 정착을 위한 지도, 생활적응 지도, 출산 및 보건지도, 지역의 문화와 풍습에 대한 교육등 구체적인 현장업무를 담당한다.
시민사회단체는 단체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외국 배우자 지원지도기금 관리위원회에 신청을 하거나 지방정부의 심사를 통과하여 정책실시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의 권익보호, 상담,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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