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항에서 정한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 확인한 후 이를 발급하되,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자신의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베이비 박스를 반대하려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복지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 목사는 \"우리나라가 해마다 출산율이 줄고 있는데, 정부가 왜 태어난 아이를 돌보지 않는 건지 태어난 아이를 살리는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 말에 크게 공감한다.
보건복지부와 관악구청, 경기도청은 베이비 박스 철거를 요구하면서 베이비 박스가 없었다면 유기된 아이들 중 일부가 부모의 손에 길러질 수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만약 베이비 박스가 없었다면 아기들은 쓰레기통에, 신문지에 쌓인 채 추운 길거리 어딘가에서, 어느 화장실 변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지 모른다.
만약 베이비 박스가 없어지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버려지게 되는 아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미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아이를 키우지 않기로 결정한 부모들은 베이비 박스가 아니라도 아이를 버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처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베이비박스를 없애자고 외치는 것보다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교육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자신의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베이비 박스를 반대하려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복지 환경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 목사는 \"우리나라가 해마다 출산율이 줄고 있는데, 정부가 왜 태어난 아이를 돌보지 않는 건지 태어난 아이를 살리는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이 말에 크게 공감한다.
보건복지부와 관악구청, 경기도청은 베이비 박스 철거를 요구하면서 베이비 박스가 없었다면 유기된 아이들 중 일부가 부모의 손에 길러질 수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만약 베이비 박스가 없었다면 아기들은 쓰레기통에, 신문지에 쌓인 채 추운 길거리 어딘가에서, 어느 화장실 변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지 모른다.
만약 베이비 박스가 없어지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버려지게 되는 아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미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아이를 키우지 않기로 결정한 부모들은 베이비 박스가 아니라도 아이를 버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처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베이비박스를 없애자고 외치는 것보다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교육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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