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 사회복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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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 - 사회복지 이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노인 복지정책의 문제점(정년퇴직)과 해결방안
Ⅱ.입양과 가정위탁의 차이점과 해결방안
Ⅲ.산재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Ⅳ.보편적 복지

본문내용

에 든 소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별적 복지에 비하면 오히려 다수가 혜택을 보는 보편적 복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둘 중에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에 관한 논쟁중 하나의 예로 무상급식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무상으로 급식을 준다고 가정 했을 때 가난하지도 또는 부유하지도 않지만 한 달에 몇 만원하는 급식비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왜냐하면 급식비 외에도 재료비, 애들 옷이나 학용품값 등등 다른 거에도 돈이 많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차상위도 수급자는 아니기에 혜택을 못 받는다면 이건 또 이거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부자와 빈자로 차이를 나눠서 주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부자는 상대적으로 역차별이라고 느낄 우려가 있다. 단지 가난해서 지원받는 애들이 부끄러워하니까 무상급식 해야 한다 의 문제 뿐 만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남용이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불필요하게 보도블럭을 파헤쳐서 다시 까는 등 이런 데에서 빠져나가는 예산만 아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보편적 복지가 가진 문제점도 많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극단적이지만 이러한 말도 있다. 사회에서 이익 많이 챙겨가고 큰 영향력을 가진 부자 들이 복지에 관심을 끊거나 발을 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너무 이상적이지만 따로 선별적 복지를 하지 않아도 많은 부자들이 어려운 사람을 스스로 도와주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큰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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