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 - 사회적 이슈로 본 복지국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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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 - 사회적 이슈로 본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구축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으로 생기는 연대’가 지속가능 복지국가의 중요한 이념적 토대가 된다. 그래서 복지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국가들은 대형 사고를 100% 예방하지는 못해도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재난 대응 체계와 사고 피해를 민간 보상뿐 아니라 국가 보상으로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 작은 교통사고의 원인과 결과도 불평등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가능한 위험에 대해 예방부터 발생 후 조치까지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속가능 복지국가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상황은 어떠한가. 안전 불감증, 자본의 탐욕, 대중의 건망증,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 무능력한 국가 재난대응 체계가 ‘사고의 구조화’를 낳고 있다. 행정안전부 간판을 안전행정부로 바꾼 정치적인 쇼와 무관하게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사고가 재현될 수 있는 구조를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다. 이번 사고를 ‘국민의 온정, 자원봉사 물결, 부도덕한 선장과 회사, 절망하는 유가족’의 모습으로 덧칠해서 언론의 선정성, 국가의 무능력, 정치 지도자의 위선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복지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모습은 언감생심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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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론 - 사회적 이슈로 본 복지국가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