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및 특성
1. 사회보기정책의 영역
2.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Ⅱ.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Ⅲ.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Ⅳ.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경제
* 참고문헌
1. 사회보기정책의 영역
2.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Ⅱ.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Ⅲ.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Ⅳ.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경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고령화의 추세를 감안할 때 사회적 양심에 입각한 거
시경제적 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가 중요하다는 주장은 평등의
개념에서 정당성을 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 것은 타인에게 존중
받거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는 기본적 기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참여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참여의 중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펼친
평등주의적 주장은 또 다른 함의를 갖는데, 이는 특히 능동화(activation)라는 맥락에서
주로 사용된 '개인책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의 방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가치가 있다.
경제적 관계와 사회복지정책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물론 이제는 아시아 국가들도
'개방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개방적 협력의 유럽사회모
형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유럽이 추진하는 개방적 협력의 개념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명시적
이고 분명하며 상호 합의된 목표가 규정되고 이 목표에 비추어 회원국이 각국의 실천과
정을 상호 검증함으로써 자국에 본보기가 될 만한 실천사례를 고찰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도록 하는 과정이다. 둘째, 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또 실제로 지역적 다양성에 바탕
을 둔다. 셋째,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며 사회적 영역에서 진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방적 협력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원칙이 있다. 첫째, 개방적 협력은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을 유럽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 적
용할 수는 없다. 둘째, 사회정책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셋째,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목적을 실천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할 '기준(benchmarks)'의 선택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도달할 표준을 정할 때 우리
는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현실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배제나 빈곤영
역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보하는지를 측정하려면 먼저 비교 가능한 계량화된 지표가 있어
야 한다(Esping-Andersen, 2002).
이상에서 볼 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정책 개념의 가장 본
질적인 이슈는 어떻게 현대와 같이 세계화된 사회에서 개인이 높은 질의 대인관계를 형
성하며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다. 바로 그것이 사회복지의 세계화 과제이다. 세계화 시
대에 양극화 현상과 인종차별, 종교와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제분쟁 등 다양한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될수록 사회경제구조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시민이 질 높은 참을 영위하는
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의 사회문제로 배제되는 사회복지대상자의 사회적 재통합의 기능을 사회
복지가 수행하여 생산적 복지국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때문에
사회복지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삶의 질의 보장하는 데 있어서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
택보장, 교육보장, 환경보장, 대인복지서비스 보장 등 인간공동체를 통한 인간성 회복,
사회적 연대감 형성, 재통합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횝고지정책강론. 양서원
시경제적 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가 중요하다는 주장은 평등의
개념에서 정당성을 구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 것은 타인에게 존중
받거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는 기본적 기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참여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참여의 중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펼친
평등주의적 주장은 또 다른 함의를 갖는데, 이는 특히 능동화(activation)라는 맥락에서
주로 사용된 '개인책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의 방법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할 가치가 있다.
경제적 관계와 사회복지정책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물론 이제는 아시아 국가들도
'개방적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개방적 협력의 유럽사회모
형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유럽이 추진하는 개방적 협력의 개념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명시적
이고 분명하며 상호 합의된 목표가 규정되고 이 목표에 비추어 회원국이 각국의 실천과
정을 상호 검증함으로써 자국에 본보기가 될 만한 실천사례를 고찰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도록 하는 과정이다. 둘째, 지역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또 실제로 지역적 다양성에 바탕
을 둔다. 셋째,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며 사회적 영역에서 진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방적 협력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원칙이 있다. 첫째, 개방적 협력은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을 유럽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 적
용할 수는 없다. 둘째, 사회정책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셋째,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목적을 실천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할 '기준(benchmarks)'의 선택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도달할 표준을 정할 때 우리
는 이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현실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배제나 빈곤영
역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보하는지를 측정하려면 먼저 비교 가능한 계량화된 지표가 있어
야 한다(Esping-Andersen, 2002).
이상에서 볼 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정책 개념의 가장 본
질적인 이슈는 어떻게 현대와 같이 세계화된 사회에서 개인이 높은 질의 대인관계를 형
성하며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다. 바로 그것이 사회복지의 세계화 과제이다. 세계화 시
대에 양극화 현상과 인종차별, 종교와 이념갈등으로 인한 국제분쟁 등 다양한 사회병리
현상이 심화될수록 사회경제구조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시민이 질 높은 참을 영위하는
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의 사회문제로 배제되는 사회복지대상자의 사회적 재통합의 기능을 사회
복지가 수행하여 생산적 복지국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때문에
사회복지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삶의 질의 보장하는 데 있어서 소득보장, 건강보장, 주
택보장, 교육보장, 환경보장, 대인복지서비스 보장 등 인간공동체를 통한 인간성 회복,
사회적 연대감 형성, 재통합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강영실(2007).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신정
- 김종엽 외(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김학만(2007). 사회복지정책신론. 대왕사
-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박영신 외 역(2004). 사회이론과 사회정책. 일신사
- 안해균(2002). 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 현외성(2008). 사횝고지정책강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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