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농촌복지][여성복지][노인복지][농촌복지의 과제]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의 발달, 사회복지의 기능, 농촌복지의 실태, 농촌복지의 여성복지, 농촌복지의 노인복지, 향후 농촌복지의 과제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농촌복지][여성복지][노인복지][농촌복지의 과제]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의 발달, 사회복지의 기능, 농촌복지의 실태, 농촌복지의 여성복지, 농촌복지의 노인복지, 향후 농촌복지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사회복지의 정의

Ⅲ. 사회복지의 발달

Ⅳ. 사회복지의 기능
1. 고통의 예방
2. 사회 저소득 계층의 보호
3. 기회균등의 형평성 유지

Ⅴ. 농촌복지의 실태
1. 농어민 관련 사회보험의 문제
2.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Ⅵ. 농촌복지의 여성복지
1. 문제제기
2. 농촌여성복지의 현황
3. 제도적 문제점
4. 정책적 과제

Ⅶ. 농촌복지의 노인복지
1. 노인복지 행정조직체계
2.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내용

Ⅷ. 향후 농촌복지의 과제
1. 농촌복지를 총괄하는 기구 설립
2. 정부지출 농촌복지예산 증대
3.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농민대표 참여구조 마련
4. 농촌복지기본선 확립
5. 보건의료보장 체계강화
6. 교육인프라 확충
7. 4대 사회보험제도 농민적용
8. 사회복지시설 확충
9. 농촌복지행정체계 확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폭력 방지제도를 마련하고, 복지센터 내에 여성상담 보호시설이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
Ⅶ. 농촌복지의 노인복지
1. 노인복지 행정조직체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노인복지사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것을 수혜자에게까지 전달하는 조직체계를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행 우리나라 노인복지체계는 정부조직에 의한 행정체계와 민간에 의한 사업조직 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조직에 의한 행정체계는 다시 중앙행정체계와 지방행정체계로 나누어지며, 민간에 의한 노인복지 사업체계는 사업공단 형태의 準公的 행정체계와 순수 민간조직에 의한 사업조직체계로 나눌 수 있다. 실제 사업 수행은 각 시도 등 지방행정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지방부서의 노인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이다. 그러나 인구 10만 미만의 시와 군의 경우는 가정복지과가 없어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읍면동의 차원에서는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가 없으며 사회담당직원이 사회복지 업무와 함께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농촌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첫째, 서비스가 농촌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이용가능성;availability) 둘째, 서비스의 접근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서비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야 하며(접근가능성;accessibility) 셋째,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욕구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질의 문제(충분성;adequacy)를 고려해야 하며 넷째,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서비스들을 농촌노인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인지성;awareness) 다섯째,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노인들에게 너무 비싸지 않아야 하고(비용지불가능성;affordability) 여섯째, 이용가능한 서비스와 요구되는 서비스가 일치하여야 하며(적합성;appropriateness) 일곱째, 농촌사람들의 가치와 태도에 적합한가(수용가능성;acceptability) 등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은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 등의 시범사업, 그리고 최근에 도입되기 시작한 유료가정봉사원 같은 서비스제공자들의 훈련사업 등이 모두 초기단계에 있으며 주로 실험적 성격을 띠고 있다.
2.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노인의 연령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대상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들 중 7종의 시설서비스 프로그램의 지역별 비교현황을 살펴보면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노인상담전화서비스 등은 모두 시 단위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마을마다 분포되어 있는 노인정만이 농촌에 64.5% 소재하고 있으며 양로시설요양시설실비 및 유료시설 등은 지대비용을 고려하여 면단위에 시설을 갖추어놓은 것 때문에 도시와 농촌에 심한 편포 없이 소재하고 있다.
Ⅷ. 향후 농촌복지의 과제
□ 농가소득을 간접지원할 수 있는 농어촌 복지정책의 개발과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선진 외국들은 농촌사회정책이나 농민복지정책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 간접소득효과를 높이고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농촌에서의 생활이 도시에 비해 유리하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
- 즉, 독일이나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들은 농민사회보험제도를 통합관리하면서 보험료 및 관리비의 지원을 통해 상당한 소득보전효과를 보고 있다. 그 외에도 농촌교육지원과 지역개발, 생활환경개선지원 등 농촌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농촌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있다.
- 독일의 경우 농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농림성의 농민사회정책국 예산이 전체 농림성 예산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사회정책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농촌복지를 총괄하는 기구 설립
단기, 중장기별로 농촌복지정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각 각 부처간의 농촌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조정하고 통괄한다.
2. 정부지출 농촌복지예산 증대
농어촌특별세 만료시한을 연장하고 소비에 대한 복지세 등을 신설하여 복지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3.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농민대표 참여구조 마련
농민적 이해가 농촌복지정책에 관철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과정에 농민참여를 확대한다.
4. 농촌복지기본선 확립
농촌의 최저생계비 개념에 입각한 지역별 ‘농촌빈곤선’을 설정하여 소득, 의료, 주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 6대 영역에서의 국민복지기본선 개념에 입각한 ‘농촌복지기본선’을 확립한다.
5. 보건의료보장 체계강화
농촌지역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지소가 없는 지역에 이동식 순회 건강진료소 신설하고 예방진료체계를 마련한다.
6. 교육인프라 확충
농촌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까지 평생학습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7. 4대 사회보험제도 농민적용
농작업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과 농촌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8. 사회복지시설 확충
농촌지역에 사회복지공급기관 확충 및 다양화를 실시한다.
9. 농촌복지행정체계 확립
농촌 주민들의 요구와 특성의 파악, 필요한 서비스의 개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이상의 농촌, 농업, 농민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담당기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복지행정체계를 구축한다.
□ 그 동안 수출위주의 공업화정책으로 인한 농정부재의 결과 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 속에서 농업의 사양화는 결국 농가경제악화로 그리고 농촌사회의 해체로 나타난다.
□ 농촌문제의 해결에 대한 종합적 전망을 가지고 복지농정을 성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농어촌복지정책의 획기적 개선 없이는 농촌, 농업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참고문헌
▷ 김영모(1990),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서울특별시
▷ 노자경(1989), 농가의 경제적 복지수준 및 관련변수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박대식 외(1996), 농어촌의 노인복지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자료
▷ 최일섭 외(2000),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 나남
▷ 현학사, 지역사회복지론

키워드

사회복지,   농촌복지,   여성복지,   복지정책,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