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연결해보는 정의론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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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연결해보는 정의론과 현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대다수의 노동자의 건강보험조차 보장해주지 못하는 형태로 작용합니다. 오죽하면 이번 미국 대선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전국민의 의료보험 보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은 국유화 기업들의 민간화를 통해서 여러번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제 최소한 시장이 만능은 아니라는 관점은 큰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이상하게도 그 추세를 제동을 걸을 장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문제입니다. 시장주의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우선 자유주의적 가치 자체가 사회에 스며들지 못한 나라입니다. 지도층에 속하는 자들이 기본적인 법치구조를 부정하고 마음대로 행세하며, 공공에 관한 최소한의 신뢰 또한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더군나 과거의 군사주의 인권유린의 습관이 남아 개인의 가치 또한 가벼이 부정하는 일이 흔합니다. 결국 정의를 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주의 시장도 최소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거래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윤리를 무시한 채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식으로 정의가 무시되고 이익만이 추구되는 사회는 절대로 영속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5년은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뒤에 정의에 대한 절실함이 생겨날 수 있다면 결코 희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선진국이 되기위해서 부족한 것은 부나 군사력이 아닌 합리적인 정의가 바탕이 된 견실한 시스템일 것입니다. 이제 정의는 검사나 경찰만의 관심사가 아닌 모두의 책임이 되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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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연결해보는 정의론과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