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상사 - 롤즈의 정의론에 입각한환경 문제(새만금 간척 사업)

소개글

사회사상사 - 롤즈의 정의론에 입각한환경 문제(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롤즈(J. Rawls)의 정의론
(1) 정의의 우월성
(2) 계약 당사자의 조건
- 무지의 베일
- 합리성
(3) 정의의 원칙들
1) 정의의 제 1원리
2) 정의의 제 2원리
① 차등의 원리
②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리

2. 사례 제시와 분석
※ 새만금 간척 사업
1) 새만금 간척 사업이란?
2) 새만금 간척 사업의 진행 과정
3) 롤즈의 정의론에 입각하여 바라본 문제
4) 정의론의 관점에서의 친환경적 접근.



Ⅲ. 결론 및 소감

본문내용

하여서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공공재 산의 횡령배임 세대 간 협력의무에 대하여서는 무심하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 다.)
③ 그 외의 이론과 연관되는 부분
- 갯벌의 이중적 성격 : ‘바다인가? 토지인가?’의 문제. (왈쩌의 복합평등론)
- 공동체주의 국가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공동선과 갈등을 일으키는 선을 방지할 수 있어 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으며, 그 해결은 더욱 미궁속으로 빠져 들어가고만 있다.
4) 정의론의 관점에서의 친환경적 접근.
① 리우환경선언(제3조)에는, “개발권리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개발과 환경수요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분명히 국민 간, 계층 간, 세대 간 불평등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이를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즉, 환경에 관한 정책 결정 시, 청소년들과의 대화를 확대 하여 국민적, 세대적으로 폭넓게 바라보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롤즈의 정의론에 따르면, 기본적 자유의 평등에 있어 ‘임의적 압류로부터의 자유’가 있 다. 어민들의 재산이었던 갯벌이 이제는 사라졌다. 어떻게 보면 임의적 압류와 유사한 경우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이를 두고서 우리나라 토지법이나, 환경에 관한 법에 대해 다시 재고하고 고쳐나갈 것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기본적 자유의 평 등을 위해서 말이다.
③ 국제법인 ‘습지협약’에 보면,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및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서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국제적 보호가치를 지닌 중요한 곳이 바로 새만금 갯벌이라 할 수 있겠다. 이곳은 생태학적으로 습지에 의존하 는 물새들의 도래지이기 때문에 어느 계절에나 중요한 “국제적인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 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국가정책과 공동의 국제적 조치와의 결합을 통하여” 확보되어야 할 천혜의 생태계라고 말하고 있다. 이 중요한 자원을 이용하고 보호하고 누 릴 권한이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Ⅲ. 결론 및 소감
새만금 간척 사업은 여전히 찬, 반이 뚜렷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힘입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찬, 반 의견은 뚜렷하지만 그 비율이 비슷하지는 않다. 사업에 대한 반대가 90%를 넘는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아무리 큰 사업이라도 이렇게 공공연하게 문제가 터져 나오고 소송까지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단순히 정부 일의 발목잡기 식이라거나 이 문제로 인한 부정의가 크지 않다면, 분명히 지금 이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운동하며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은 볼 수 없었을 것이다.
환경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정의 이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단지 특정한 상황만을 판단하여 비판하기보다, 조목조목 따지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더 구체적인 발상으로 전환하게 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정의 이론이 해 주었던 것 같다. 그러나 롤즈의 정의 이론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유와 평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상황 자체적인 면에서의 분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환경 문제만 따지더라도, 환경 그 자체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느꼈던 것 같다. 바다, 물, 나무, 식물 등에까지 응분의 고려를 반영할 수 있을만한 이론이나 그 함의를 도출해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다. 그러하기에 한 사람, 혹은 특정 영역의 이론 뿐 아니라 다른 이론들의 강점을 통한 보완으로, 현실에 대해 더욱 철저한 윤리적 고찰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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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상사 - 롤즈의 정의론에 입각한환경 문제(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