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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이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보장
최적치료권
차별대우금지
미성년질환자의 특별권리
자발적 입원 권장
자유스러운 환경과 의견교환보장 등 (제2조)
기본이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보장
최적치료권
차별대우금지
미성년질환자의 특별권리
자발적 입원 권장
자유스러운 환경과 의견교환보장 등 (제2조)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