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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기본이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보장
최적치료권
차별대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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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개정이 많았는데 1997년 8월 22일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 ‘입양특례법’, ‘일본군위안부생활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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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으로부터 탈원화된 환자들이 비정신과 환자, 걸인 등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 횡수용화(Transinstitutionalization)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참고문헌
강병우, 지역사회 정신보건과 정신장애자의 복지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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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는 제거할 수 없으므로 치료의 장(locus of care)은 반드시 필요하며, 탈수용화된 환자들을 지역사회 내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의 건립 및 운영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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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사) 서울:홍익제, 1994.
3. 양정하. (사회복지발달사) 서울:현학사, 2005.
4. 이강희. (사회복지발달사) 서울:양서원, 2006.
5. 윤찬영. (사회복지제도 발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연구), 제2집 제1권,1990 Ⅰ. 서 론
1. 사회복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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