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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수준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32: 29-52.
김광병전혜성, 2014,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실체적 권리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회≫, 34: 81-108.
김재경이주연박한진, 2014, “현행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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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장 정신보건법
제 1절 개설
1. 정신보건법의 연혁
* 1995년 정신보건법제정 (1997년 1월부터 시행)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위한 상담, 지도
시도지사는 정신병원 설치 운영
정신보건시설을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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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센터(인구 10만대 1개소)의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실정에 맞게 지역 정신보건을 잘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정신보건법의 이념은 국친 사상을 바탕으로 정신 질환자의 존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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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의 목적
제1장 총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
제1장 총칙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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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이 제정된 1995년은 시기적으로 볼 때 너무 늦은 것이고, 많은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들, 더 나아가 이 일과 관계된 분들이 법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이윤로 외,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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