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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의 목적
제1장 총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
제1장 총칙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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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전문직들 간의 관계는 평등 혹은 동료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정신보건법 상 정신과전문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권한, 독자적 입퇴원 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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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에서는 강제 입원구금된 환자들을 보호하는 기구로서 정신보건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1983년 영국 정신보건법에서 정신보건법위원회의 설치는 가장 혁신적이다. 정신보건법위원회는 법에 관한 작업을 모니터하는 여러
보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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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장 정신보건법
제 1절 개설
1. 정신보건법의 연혁
* 1995년 정신보건법제정 (1997년 1월부터 시행)
: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위한 상담, 지도
시도지사는 정신병원 설치 운영
정신보건시설을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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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전문요원의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각 전문직은 그 전문직 나름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정신보건법에서는 보건소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면 모두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인력배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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