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제정된 법률 중에서 하나의 법을 선택 후 이유 입법배경 법의 주요내용을 서술 향후 보완되거나 수정될 부분될 부분의 의견을 작성하라

소개글

2000년 이후 제정된 법률 중에서 하나의 법을 선택 후 이유 입법배경 법의 주요내용을 서술 향후 보완되거나 수정될 부분될 부분의 의견을 작성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00년 이후 제정된 법률 중에서 하나의 법을 선택 후 이유 입법배경, 법의 주요내용을 서술
2. 향후 보완되거나 수정될 부분될 부분의 의견을 작성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람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지자체를 찾아 긴급복지지원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청주의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긴급복지지원법은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모든 빈곤층, 실업자 등이 긴급복지지원법상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긴급복지 지원법은 위기상황에 노출된 국민의 정상화에 실제적 도움을 주는 법률이지만 긴급지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1개월로 한정되어 있고, 일부의 경우 2번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상황에 노출된 국민은 정상화에 수개월 또는 수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지원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탁상공론에서 빚어진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개인적으로 긴급복지 지원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을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긴급복지 지원법에 대한 추가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재론 조원탁 저 | 양서원 | 2015.08.15.

키워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