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윤방법 성특법윤락행위 등 방지법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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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윤방법, 성특법

윤방법(윤락행위 등 방지법)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선량한 풍속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95.1.5 제정 및 공포)

윤락행위 :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


성특법(성매매특별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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