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작문A+] 성매매 현주소와 찬반 비판적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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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어작문A+] 성매매 현주소와 찬반 비판적 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2-1. 성매매의 정의 및 현주소
2-1-1. 성매매의 정의
2-1-2. 성매매의 역사
2-1-3. 우리나라 성매매의 현주소
가) 성매매 특별법의 내용
나)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2-2. 성매매 찬/반에 대한 의견
2-2-1. 성매매 찬성에 대한 의견
가) 성매매금지의 실효성
나) 성매매를 바라보는 도덕적 잣대
다) 성매매 여성들의 보호
2-2-2. 성매매 반대에 대한 의견
가) 성매매에 대한 도덕적 잣대
나)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다) 성 상품화 및 여성에 대한 폭력
라) 성매매 여성의 주체성
2-3. 성매매 여성들과 일반인들의 인식 조사
2-3-1. 성매매 여성들과 일반인들의 인식
2-3-2. 성매매 여성들이 말하는 성매매
2-4. 종합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그리고 그 대안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
첫째로 성매매 근절을 근본적인 기조로 삼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성매매 근절이 힘들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또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성매매 근절이 아닌 성매매 여성 보호를 위한 성매매 근절 반대를 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매매가 근절되어야 성매매 여성, 더 나아가서는 여성 전체의 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 성매매가 존재하는 한 여성의 성 상품화나 (성적)폭력에 대한 노출이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또한 성매매 근절을 목표로 삼아야만 실제로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의 노동권이 지켜져야 한다. 사실 성매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는 성매매 여성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매매 여성의 권리와 복지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의 주체성과 그녀들이 주장하는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다소 상충되는 것처럼 들리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하면서도 어느 한 쪽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의 여성의 지위 향상이 필요할 것이며, 사회 전반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물론 성매매 여성의 인식 변화 역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새로운 대안적 규제가 생긴다면, 성매매 여성의 노동권과 주체성, 복지 및 인권보호를 최우선시하면서도, 동시에 그녀들에게 인권의 개념이나 성매매의 문제점 혹은 그녀들이 당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등을 교육시킴으로서 그녀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단순기술에 의존한 직업 뿐 아니라 더 넓은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함으로써,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화와 마찬가지로 탈성매매화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다소 무리일 수 있으며, 인식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안적 규제가 생겨난 후 점진적으로 변화해 가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노동권 보호와 성매매 근절을 모두 포함하는 시각으로 성매매를 다룬다면, 성매매 여성이나 사회의 구성원 전반의 인식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Ⅵ. 결 론
성매매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한 문구이며, 성매매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문구이기도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만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가 그만큼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존 윤방법과는 달리, 여성주의적인 시각에 기초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는 우리의 생활공간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성매매 여성의 복지는 나아진 바가 없고, 성매매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한편 인권과 노동권, 생존권 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아지고, 주체성에 대한 자각이 수반됨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특별법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다. 성매매는 가부장제의 폐해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주장했던 페미니스트들은 4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 근절이 가능한 것인지, 성매매 여성들의 주장을 이렇게 묵과하고만 있을 것인지, 진정한 여성해방을 위해 성매매 근절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옳은가. 어떤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길인가. 과연 성매매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부 성매매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것일까. 성매매 여성들은 진정으로 계속해서 성매매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어느 것에도 이렇다 할 확답을 내릴 수는 없다. 성매매는 그동안 어떤 시기 어떤 공간에서도 완벽히 근절된 적이 없을 정도로 풀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이 글에서는 성매매의 현주소와 그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살펴봄으로써 더 나은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 깊이나 질적인 측면을 살펴봤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의견에 제시한 내용이 성매매에 대한 보다 확대된 담론의 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확실한 답을 얻어내기 힘들고 풀기 힘든 문제라고 해서 어느 한 쪽의 생각만을 강요하거나, 두 가지 시각을 한꺼번에 목표로 내세운다면 생각을 더 나은 담론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각 주체들의 목소리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보다 확장된 담론이 나타날 때, 성매매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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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달레나 공동체 용감한 여성 연구소, 김애령원미혜 엮음, 『붉은 벨벳앨범 속의 여인 들, 용산 성매매집결지 삶에 관한 보고서』, 그린비, 2007.
이은애김재광,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 = Laws and policies surrounding prostitution in Europe』, 한국법제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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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04
  • 저작시기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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