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교정복지

소개글

성매매와 교정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정의
1. 성범죄란?
2. 성매매의 정의

Ⅱ. 성매매 현황
1. 성매매 규모 및 현황
2. 성매매 처벌현황

Ⅲ. 성매매의 유형
1. 성매매 유형

Ⅳ. 성매매가 성행하는 이유
1. 성매매를 파는 이유
2. 성매매를 하는 이유

Ⅴ. 성매매 관련 법
1. 성매매 특별법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현행법상 성매매 행위의 처벌범위

Ⅵ. 성매매에서 제기되는 문제

Ⅶ. 성매매와 교정복지
1. 성매매와 교정복지의 맥락
2. 교정복지실천 전략

본문내용

노예화하는 가장 극악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착취구조를 무마시킬 수 있는 것은 착취자들이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된 매춘여성의 심리를 이용하여 친밀한 관계 또는 애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성적 착취 : 대부분의 매춘여성들은 법정 노동시간이나 휴가일수 등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대부분 강제노동 형태의 매춘을 하게 된다. 소개소 직원들은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매춘여성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이용하여 기둥서방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는 팔아넘기는 성적 착취를 자행하기도 한다. 또한 매춘남성은 매춘여성을 돈으로 샀다는 이유로 일정시간 동안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매춘여성을 노예화시킨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강요함으로써 매춘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매춘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중시킨다. 매춘남성 여럿이 여성을 윤간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3) 언어적·육체적 폭력 : 매춘여성들은 업주와 소개소 직원, 매춘남성에 의한 상시적인 감시와 폭력, 협박 등에 일상적으로 시달린다. 2차를 거절하거나 매춘남성이 요구한 행위를 거절했을 때 매춘남성과 업주에게 폭행을 당한다. "몸 파는 주제에 자존심 세우는 것도 맞을 이유"가 되며, 도망친 매춘여성들이 다시 붙잡혔을 경우 중간착취자들에게 엄청난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매춘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심리적·경제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드는 한편 직접적인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매춘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착취를 가능하도록 한다.
4) 정신적·육체적 건강 위협 : 매춘여성들은 반복되는 낙태와 성병 감염, 부적절한 치료 등으로 고통 받고, 여성과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자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매춘여성들 가운데 1회 이상 성병에 감염된 비율은 절반을 넘어서고, 2/3이상이 인공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진통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대마초, 본드 등 습관중독성 약물의 복용경험은 무려 92.3%에 이르러 건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5) 법의 불공정한 집행 : 매춘여성들이 심한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경찰서에 도움을 청해도 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남자경찰들의 모욕과 희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6) 사회적 낙인 : 매춘여성들은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낙인찍히는데, 우리사회에서 여성이 오직 성적 대상으로, 그것도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낙인찍힌다는 것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춘여성에 대한 잦은 희롱과 강간, 살인과 폭력, 매매가 발생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 또한 매춘여성들은 '정상적인 결혼' 혹은 '결혼생활'로부터 배제되어야 마땅한 '더러운 여자'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매춘 여성의 대부분이 탈매춘을 원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매춘여성으로 하여금 내적·외적으로 매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억압의 조건이 된다. 한편으로 이러한 조건은 매춘여성들로 하여금 남성과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도록 만듦으로써 성산업에 가담하고 있는 남성과의 불안정한 동거와 별거가 반복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들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탈매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과거 자신의 전력이 탄로 날까 두려워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며 이는 '정상적인 결혼생할'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Ⅶ. 성매매와 교정복지
1. 성매매와 교정복지의 맥락
1) 성매매 여성의 범죄성과 비행성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을 분명히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처벌의 정도와 내용을 감안하면 범죄보다는 비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어쨌든 성매매 여성은 자신들의 성매매 행위에 따라 범죄인이나 비행여성으로 처벌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재활은 교정복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김현옥(2005).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교정복지적 개입방안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2) 성매매 여성을 위한 개입 기술의 특성
성매매 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성매매 여설들의 재활과 관련하여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이 함께 요구된다. 성매매 여성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 성매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성매매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3) 성매매 주변인을 위한 개입
성매매 여성의 재활을 위해 성매매 여성들과 이들의 주변인들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
2. 교정복지실천 전략 김현옥(2005).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교정복지적 개입방안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1) 성매매에 관한 포용적 태도
교정사회복지사는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을 조건 없이 수용하듯 성매매에 관해서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포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2) 성매매 현장에 관한 이해
성매매의 형태는 시시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특히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사회복지사는 성매매 현장에 관한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한다. 교정사회복지사는 이들 현장을 통해 한층 적합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여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성매매 여성의 현재 생활을 중시
성매매에서 교정복지실천의 의의는 성매매 여성의 재활에 있다. 이때 교정사회복지사는 성매매 여성의 현재 생활을 중시해야 한다. 성매매 활동이 불법이므로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는 일이 되므로 이들 여성의 재활에 오히려 장벽이 될 수 있다.
4) 성매매 여성에 관한 심리사회적 이해
이들 개인적인 사항 이외에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성매매 여성 자신의 심리적 상태, 가족들과 관계, 성매매 관련인, 성매매에 대한 정부당국의 태도, 성매매 지역사회 분위기 따위를 고려하여 성매매 여성을 이해해야 한다.
5) 성매매 관련인 상생하는 성매매 여성의 재활
성매매 관련인들은 성매매 여성과 매우 밀접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관련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성매매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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