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리나라 학교폭력 발생실태와 대책 참고문헌 수정22

소개글

지역) 우리나라 학교폭력 발생실태와 대책 참고문헌 수정2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pp

Ⅱ. 본론 ---------------------------------------------------------- 1~16pp

1. 학교폭력의 실태 및 문제점 ---------------------------------------------- 1pp

1) 학교폭력 인식 및 심각성 실태 ------------------------------------------- 1pp
2) 학교폭력대책의 한계와 문제점 ------------------------------------------- 1pp

2. 외국의 학교폭력 대책방안의 좋은 예 ------------------------------------ 1pp

1) 독일의 학교심리센터 --------------------------------------------------- 1pp
2) 일본의 ‘밝고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학교 만들기’ 협력학교 ------------- 1pp

3. 우리나라 현재 문제점의 대책방안 --------------------------------------- 1pp

1) 정부의 종합적인 예방 및 대책 ------------------------------------------ 1pp
2) 현장중심의 학교폭력대책 ----------------------------------------------- 1pp

Ⅲ. 결론 --------------------------------------------------------- 16~17pp

Ⅳ. 느낀 점 ------------------------------------------------------ 17~18pp

Ⅴ. 참고문헌 --------------------------------------------------------- 18pp

본문내용

한 복수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1995년부터 국가적 과제로 학교폭력근절을 추진하였고, 2004년도에 학교폭력대책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2012년은 학교폭력대책의 일대 전환기가 된 해로서, 경찰은 민생치안역량을 학교폭력 대책에 집중투입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교폭력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신고율의 제고를 도모하였다.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안별로 맞춤형 사건처리를 도모하였고 학교전담 경찰관을 보강배치 하였다. 피해학생 멘토링을 강화하여 2차 피해를 사전 예방하였고, 학교폭력 특별단속 기간동안 일진 등 불량서클 563개(6,196명)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원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적, 가정적,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학교폭력의 해결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가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학교는 학생선도 및 교육에 관하여 문제점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은폐하고 축소하는 배타적인 자세를 과감히 버리고 경찰과 협업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신고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측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에 규정해야 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학교폭력신고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선도가능성이 높고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사범에 대한 경찰훈방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가해학생의 28%는 단지 장난으로 학교폭력을 자행했다는 조사결과와, 2011년도 소년범 기소율이 5.6%에 불과하다는 통계는 이들에 대한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선도조건부 경찰훈방제도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셋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전문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전담 경찰관의 정원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형태로 인력과 운영, 예산확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 학교전담 경찰관에 대해서는 전문자격증의 취득을 지원해 주고, 타 경과자의 전입을 막아서 수사경과와 같이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이나 학교당국의 폭력자치대책위원회 등 어느 한 기관만의 역량으로는 어렵고, 정부, 경찰, 교육청, 학교, NGO 등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가정 등이 범국가적으로 역량을 합쳐 학교폭력에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 협업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들 각 역량들이 통합적인 협업·지원체계를 갖추고서 학교폭력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지원활동과 단속, 사후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행하여 나간다면 학교폭력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Ⅳ. 느낀 점
충북 제천 여고생 투신사건, 한두 달이 지난 지금이지만 그 당시의 충격에서 아직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실제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보게 되면 동급생들의 무차별적인 폭력, 심한 욕설을 포함한 사이버폭력을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될 때마다 ‘아직 10대 밖에 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할까? 나중에 후회할텐데...“라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또한 아직 정체성이 바로 잡히지 않은 어린 나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정체성을 확립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며, 사회와 국가에 건강하지 못한 성인을 방치하는 것이다.
하루평균 200건의 학교폭력이 신고되고 학부모가 신고하는 학교폭력이 무려 23%를 차지하고 친구나 교사 등의 신고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은 아직도 학교폭력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심지어 청소년들의 자살률의 대부분의 원인이 ‘학교폭력’이라고 한다. 학교폭력으로 피해자가 자살을 선택하기까지의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을 겪어야했을까? 그 학생들에게 누군가의 ‘힘내’라는 한 마디만 했더라면 바뀌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 또한 유치원시절 또래 남자인 친구를 친하다는 이유로 별명을 부르고, 장난치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그 별명을 싫어했던 것 같다. 친밀하다는 의미를 담아 장난을 한 것이였지만 타인의 기분을 배려하지 못하고 했다면 이것도 학교폭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다시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때의 잘못을 사과하고 싶다. 나 또한 이렇게 자칫 모르는 순간에도 학교폭력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학교폭력을 본다면 알면서도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알면서도 저지르는 학교폭력,, 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좋은 예시로 프랑스는 비행청소년을 처벌 대신 도보여행 보내는 제도 시행과 같이 우리도 조국순례대행진 제도를 통해 자아성찰의 기회부여 하고 있다. 만약 비행청소년들에게 더 처벌을 통해 그들을 억압한다면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성인이 되어 반복적인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다. 이 방면에서 프랑스의 ‘조국순례대행진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그들의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자아증진 및 자아성찰을 이루는 학교 밖에서 올바른 인격을 배움의 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학교 내에서만 해결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 모두에서 찾고 강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교폭력은 어느 한 부처,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정부부처와 교육청, 학교, 경찰, NGO등 민간단체, 시민, 학부모와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Ⅴ. 참고문헌
- 김승환, 2015, 학교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고광명, 2014,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윤영탁 기자, 2018, 푸른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여고생 극단적 선택…교묘한 따돌림 '사이버 불링' 심각
- 홍종오 기자, 2018, '117 학교폭력신고현황'…지난해 학교폭력 신고 7만19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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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