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학대의 현황과 대책

소개글

(사회복지)아동학대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들어가며
2.가정폭력의 개념
3.가정폭력 내 아동에 대한 폭력 실태

Ⅱ.본론
1.아동에 대한 개념
2.아동학대의 정의
3.아동학대의 발생요인
4.아동학대의 징후
5.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6.아동학대의 현황
7.아동학대의 후유증
8.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
9.아동학대 방지법안의 설명
10.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올해 대정부질의 때에도 밝혔듯이, 청소년문제는 처벌보다 예방 중심적 접근이 중요하다하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8세 미만의 아동 보호 또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아동의 건강한 인권과 건전한 성장을 보장해야 우리 사회의 미래는 밝아올 수 있다.
학교폭력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폭력성은 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분노이며, 사회의 가치관 혼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폭력을 경험한 아동이 가지는 분노가 다시 폭력으로 악순환 된다. 따라서, 그 폭력의 악순환고리를 끊어야 건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학교사회사업제도의 도입을 통한 학교환경에 대한 개입 못지 않게 아동의 인성적 환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아동학대방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학대라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그들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당면한 청소년 문제의 해법은 아동학대
를 방지하는 제도적 개입을 통해서 풀어갈 수도 있다.
9.아동학대 방지법안의 설명
1) 법안의 구성
아동학대방지법안은 총6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동 법안을 입안함에 있어서 형법, 형사소송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호법, 소년법, 보호관찰 등에 관
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였다.
제1장 총칙에서 법안의 목적과 아동과 아동학대의의 정의,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을 포함한다.
제2장은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와 처벌에 관한 특례조항이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신
고내용이 포괄되며, 처벌조항이 각 항목별로 표현되어 있다.
제3장은 보호처분에 관한 조항으로, 보호처분대상자와 보호처분의 종류, 조사, 보호처분의
청구와 독립청구, 판결, 집행지휘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4장은 전문아동보호기관 등에 관한 조항으로 전문아동보호기관의 설치, 긴급전화의 설치,
전문아동보호기관의 업무, 감독, 경비의 보조, 의료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보칙이고, 제6장은 벌칙조항이다.
2) 주요 내용
①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 범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였 고, 즉 아동보호의 의무 있는 자가 아동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의 책임을 강하게 부과하였으며
② 전문아동보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여 법원의 판단을 통해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는 것 외에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적절한 사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 록 하였고
③ 보안처분제도 중 보호처분을 법률에 규정하여 형벌 외의 제재수단을 마련하 는 근거조항
을 두었으며
④ 이외에 의료보호조항 등을 규정하여 아동학대의 방지와 처벌이라는 법목적에 접근하려고
하였다.
10.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스승에 대한 존경이 문화관습적인 덕목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
권에 비해아동은 보호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데는 매우 미약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비록 헌법(제10조)은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약속인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아동의 존엄성과 아동학대의 금지를 선언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동학대를 당연 시하거나 또는 아동학대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신체적 학대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장애를 가져오며 어린시절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성인이되어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며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국민적 인식의 제고를 요망한다. 또한 아동학대는 가정적, 사회적 폭력의 군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관련 전문직종간의 지역별 연결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Ⅲ.결론
문화 관습적으로 우리나라와 근접해 있는 대만이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게 된 것은 1987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표적 아동기관이 중화아동기금(CCF)과 직영시설 대동보육원을 초해 아동학대 관련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철저한 전국조사 결과 해당기간 내에 682건의 심각한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CCF산하 전국22개 사회복지관과 직영시설 200명의 전문가들과 200개의 CCF위탁보호가정과 300명의 아동보호위원 및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치료하기 위한 CCF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듯 그들은 자라나는 아동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구체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 자각을 해야한다. 오늘의 어린이들로 구성될 폭력 없는 건전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는 국가와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도 구체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아동학대에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경찰조직 하나만을 국한해 보아도 그렇다.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배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수사절차의 강화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예방, 그리고 사건처리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아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보호센터의 설립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가정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양경수 (2001)
가족학대,가족폭력/알람캠프 (2001) 나남 출판사
가정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김정원 (2000) 여성위기 상담전화 1366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현대사회문제와 사회복지/서상철
아동복지론/박정란, 서홍란
굿네이버스홈페이지 (http://www.goodneighbors.org
)
아동학대방지신고상담센터홈페이지 (http://www.childabuse.or.kr
)
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홈페이지 (http://1391.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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