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하여

소개글

사회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
2. 문제별 원인 분석
3.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진입하였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오랜 역사를 지닌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크게 공적 장기요양보험과 민영 장기요양보험으로 구분된다. 공적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경우는 공적 장기요양보험에 자동 가입되게 되고 민영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민영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처럼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 아니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회구성원을 급여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재원 역시 전액 보험료에 의존하여 보험료 납임 대상 및 보험료율은 직업의 형태와 사회보험제도 대상의 종류, 자녀의 여부 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등급에 있어서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은 급여대상자를 크게 3등급으로 구분하고 그 외 일상생활 수행상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0등급으로 추가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의 필요성을 신체청결, 영양, 이동, 가사 관리의 네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본받을 점은 바로 ‘보편적 복지’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원 마련에 있어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현장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65세 이상 노인을 급여 대상자로 선정하고 주요 재원은 보험료이지만 국가 지원과 본인일부부담의 비중이 크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노인 뿐 아니라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뿐 아니라 ‘조세 보조’ 없이 전액 장기요양 사회보험료에 의존하고 있기에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 운영에 있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우리 역시 이를 본받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단순히 노인에 대한 시혜적인 제도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제도로 인식하여 자체적인 재원마련 및 광범위한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호보험제도’로 불린다.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는 ‘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복지서비스’ 및 ‘생활의 자립지원’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개호문제를 사회화 시켜 사회 전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 위주로 개호 서비스를 종합적,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게 통합하였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의 공동연대라는 사고방식에 의거,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험료를 부담하며 보험급부를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는 노인 뿐 아니라 40세 이상의 사람이며 보호사업의 경영 주체이자 보험자는 기초단체인 시정촌 및 특별구이다. 즉, 개호보험제도의 경우 국가, 의료보험자 및 연금보험자가 중층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에서 본받아야 하는 점은 바로 ‘공급자’ 위주가 아닌 ‘서비스의 수요자’ 위주로 제도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과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개호’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설보다는 재가요양이 주를 이룬다는 점, 그리고 ‘자활’을 중시한다는 점 역시 본받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 긍정적인 면을 본받고, 끊임없이 제도를 개선하려 노력한다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역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본받아야 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선우덕, 한 독 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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