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 )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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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제5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이관세 경남대 석좌교수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조한 점에서 핵 보유는 교환의 가치를 못 느끼기도 한 것이다.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연계하여 병행을 강조했던 쟁점이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할지 순서의 문제도 있었다. 어느 것이 필요조건인지, 혹은 충분조건인지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반도 이외에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에서도 견해차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당시 핵 폐기가 선행되어야 평화체제 수립이 된다는 의견이었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였지만 반면에 북한은 미-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입장은 냉전 구조를 해체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결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후자인 접근방식은 한반도 평화 과정보다는 눈에 보이는 남북관계 진전과 한미동맹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충돌을 고수하면서 협정이 재개되더라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며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큰 장애가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알 수 있듯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같은 목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순서의 차이가 있으면 이해관계를 좁히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이 상호보완되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친 남북 간 관계 개선과 병행하여 추진이 필요하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협력과 신뢰를 목표로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나라 간 비핵화-평화체제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에 남북이 합동으로 주도하는 것이다. 직면한 상황은 새로웠지만, 남북관계는 개선되고 복원되는 것이다. 분단구조가 고착화되며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 정치적 문제를 계속 고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융합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가정 이외에도 비핵화의 현실 가능성을 열어두어 다양한 전략 방법을 모색하여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 결론
과거 핵실험을 계속 강행하고 북한 언론에서 우리나라를 강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며 정책의 효율과 실효성에 관하여 북한은 매번 의문을 가졌다. 적절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지 못 했고,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목소리만 높였다. 몇 십 년간 지속해온 북핵 문제에 관하여 제시한 정책이나 전략은 사실상 무의미했다. 북한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상황을 갖추게 되었고 지속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까지만 해도 예전의 북한 모습에 벗어나지 못한 정책을 펼친 듯 보였다. 2016년에 보았던 2017년은 가히 최악의 해였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북한의 핵 능력은 점차 커졌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분단의 아픔이 아물 수 있는 평화체제를 이제는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경호원 없이 대통령을 환한 미소로 만나러 오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나 한반도의 두 정상이 기자도 경호원도 없이 대화를 나눈 것부터 평화의 새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미뤄졌지만, 언론도 정부도 비핵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회담 연기가 곧 비핵화를 포기하는 신호로 본다면 이것도 단편적인 판단일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넘어 주변국의 협조와 긍정적인 협상으로 비핵화까지 확정하여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북핵, 오늘과 내일』 늘품플러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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