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의 정책

소개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의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Ⅱ 북핵 문제의 배경과 그 전개 과정
2.1 북핵 문제의 배경
2.2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

Ⅲ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
3.1 핵확산금지조약(NPT)
3.2 국제원자력기구(IAEA)

Ⅳ 결론
4.1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의 외교 강화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 외교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중국의 이러한 북핵 관련 대응이 대북 지원 중단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함도 있다. 중국이 대북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북한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이는 중국과 북한의 전쟁을 촉발하게 되거나, ‘벼랑 끝 외교정책’을 펼치던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4) 평화체제 구축
정전체제는 법률상으로 준전시상태임을 나타낸다.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지평서원, 2000, pp.23~26.
정전기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임의로 전쟁을 다시 시작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남북한의 평화를 위하여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평화협정(조약)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정전협정이 전투행위만을 종결시키는데 반해서 평화협정은 전쟁원인을 해결하여 법적으로 전쟁을 종결시키는 조약이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평화를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 영토문제에 대한 확실한 언급, 전쟁범죄 문제와 배상문제 등 전쟁 종결을 위한 법적 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와 더불어 ‘적대행위를 종료하고 평화 상태를 회복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평화체제로의 전환방법에 관한 견해가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정전협정을 보완하면 된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둘째, 정전협정만으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셋째, 평화체제를 위해 평화협정이라는 공식명칭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91년에 체결한 남북 기본합의서를 사실상의 평화협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견해들도 전후처리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전쟁책임 문제, 포로문제, 납북자 문제, 장기수문제, 영토의 관할권 등의 민감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전에 전쟁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관해서 법적,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원칙을 따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갈등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하나의 움직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체제 구축의 노력에서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전제조건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북핵문제 해결이 조금이라도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와 하나의 패키지로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박건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안보협력,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2007.12.7, pp. 42~43.
(5)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핵 불능화 완료 및 신고를 유도하고 모든 북핵의 완전한 폐기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즉,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북한의 국제 금융제도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YTN, 이경아 기자, 『미국, '북 핵보유국' 표기 논란 확산』, 2008-12-14
http://www.ytn.co.kr/_ln/0104_200812141916358291
한겨레 신문, 이제훈기자, 『북-미 6자회담, 결렬 신경전』, 2008-12-14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327584.html
정성장, “북한 핵실험: 북한의 의도와 입장”, 정세와 정책, 2006 특집호(2006.10)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407803”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향”, 서울, 2008
연합뉴스, 2006년 10월 9일
제성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지평서원, 2000
박건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전략”,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안보협력,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200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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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북핵 문제,   NPT,   IAEA,   핵,   원자력,   6자 회담,   남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