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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냐는 이야기이다.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먼저하고 치료를 먼저 할 지에 대해서 정하냐는 것이다. 그러한 명확하고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만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범죄자들에게 치료를 먼저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범죄자들 뿐 아니라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정신 질병을 앓고 살아간다. 그 정도가 심하던 약하던 간에 말이다. 하지만 그 많은 평범한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은 결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봐주는 용도로 사용될 명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어떤 명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나는 방화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처벌에 앞서 치료적 접근을 하자는 발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처벌보다 우선으로 그들의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들을 치료하고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시간에 정신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에게 상을 하나 더 주는 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가 아닐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범죄자들 뿐 아니라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정신 질병을 앓고 살아간다. 그 정도가 심하던 약하던 간에 말이다. 하지만 그 많은 평범한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은 결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봐주는 용도로 사용될 명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어떤 명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나는 방화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처벌에 앞서 치료적 접근을 하자는 발상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처벌을 약하게 하거나 처벌보다 우선으로 그들의 정신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들을 치료하고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시간에 정신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에게 상을 하나 더 주는 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가 아닐 것이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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